의료분쟁 소요경비 건당 3000~3400만원

구영진
발행날짜: 2004-11-18 07:23:44
  • 병원급 이상 3년새 928건- 내과 최다...병협 조사

의료분쟁 한 건당 소요경비가 3000만원에서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최근 회원병원 41곳에 실시한 의료분쟁 현황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2001~2003년까지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소요비용, 기관별 소요경비, 분쟁 내용 등에 걸쳐 행해졌다.

요양기관별 전체 의료분쟁 소요경비는 년간 약 3억 2400백만원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한 병원당 연간 약 18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간 합의에 약 1억 6200만원이 소요됐다.

전문 종합요양기관의 경우 100병상당 연 1.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 건당 3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됐고, 병원급의 경우 100병상당 1.7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건당 30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

100병상당 의료분쟁 처리비용은 2001년 9억 5831만원, 2002년 7억 5548만원, 2003년에는 8억 976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쟁 발생 내용을 진료단계별로 집계한 결과, 3년간 발생한 의료분쟁 총 928건 가운데 수술이 313건으로 3분의1 이상을 차지했고 이 외에도 치료처지, 후유증, 진단 및 검사, 환자관리, 병원감염 및 분만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내용으로는 진료태만, 설명부족 및 의무기록 소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경영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의료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가뜩이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보험 수가 체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분쟁 소요비용은 병원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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