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이 입원료의 40%수준에 불과해 의료의 질저하는 물론 재투자도 어렵게 됐다며 적정수가 보상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적정 입원료는 성인-소아 중환자실의 경우 병원 9만 2235원, 종합병원 15만 6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만 2663원이며 신생아는 각각 10만 8275원, 18만 3781원, 24만 7829원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또 적정원가가 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적정진료 공급에 오히려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병원의 수용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적정수가와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은 복지부의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추진 관련해서도 기준은 조산아, 저체중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신생아로 하되, 면제 적용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전기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병협이 상명여대 연구팀에 의뢰한 "수가분석을 통한 중환자실 문제 연구" 용역 결과 2003년 24.4%의 입원료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는 입원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달하며 신생아는 38%에 그쳤다.

중환자실의 전체적인 원가보상 수준은 성인 소아 ICU의 경우 전체평균 74.3%(병원급 42.9%), 신생아 36.5%이며, 입원료는 성인 소아 40%, 신생아 38%를 기록했다.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규모는 연간 병상당 성인 소아 ICU 1700만원, 신생아 ICU 6800만원으로 1일 병상당 결손액만도 각각 4만7천원과 18만 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