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인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응급의료 영역으로 필수의료와 함께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필수의료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의료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기·소화기 등의 세부분과 지원율은 특히 심각하며 지난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악결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질 시 의사가 처벌받거나 환자·보호자의 항의가 계속돼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인 만큼, 만성질환 관리·예방을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사업에 힘을 실어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 7월 본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환자 본인부담율을 논의하는 단계다.

내과의사회는 만관제의 성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입원율 및 의료소비지출 감소와 피검사 횟수 증가를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이지만, 본인부담율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율 10%가 적정하다는 게 본회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진진찰료와 계획수립료를 분리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건강포인트 등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관제 수가는 재진진찰료 12000원, 교육 등 계획수립료 4만 원 등 총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넘지만, 이를 분리해 계획수립료에만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콤보키트 도입도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해야 해 환자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환자가 추가적인 독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이나 코를 찔려야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RAT 음성 환자에게 바로 독감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정확한 질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 의사의 도리"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든 비급여든 콤보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 장웅기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진료과와 종별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를 의협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장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협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유신정권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직역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로 가면 되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가야한다. 의료가 영리화 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의 표의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간호법 제정 철회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는 응급실을 늘리고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1차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1차 의료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