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복지부가 단행한 병의원들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것 이외에 처방률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 10곳을 각각 선정,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제대로된 평가기준을 갖춘 다음에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몰이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특히 복지부가 항생제 뿐 아니라 앞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률 등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결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시점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법원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즉시 처방률 공개를 추진했다.

그리고 유시민 장관의 취임 직전에 처방률 공개가 이루어졌다. 또 법원의 공개 범위를 벗어나 2005년 3분기 처방률을 전격 공개한 점은 복지부가 애초부터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와 '코드'를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시민단체와 한통속이 되어 병의원들 죽이기에 나섰다는 볼멘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비롯해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식대 급여전환,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각종 정책이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