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지 한달이 지났다.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지지 않자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처방률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처방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처방률이 공개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아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항생제 처방이 높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처방 자체를 줄이기보다 진료비 청구 코드나 주상병을 바꿔 향후 처방률 공개시 다처방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항생제 처방의 가이드라인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적정 사용치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공개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없이 시민단체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 의료계의 반발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가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할 경우 전문가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항생제 내성을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 대화해 항생제 내성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