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000년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의사 생명이 끝나게 됐다.

의협상임이사진과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의료계와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싸웠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동변호인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변호인단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하고 나섰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면허취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간 의협은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가처분신청을 내등 여러방면으로 구명운동을 벌였지만 두 사람의 면허취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와 진정만으로 정부의 행정과 법원의 판단을 뒤바꿀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면피나 하자는 심정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면허취소 2000년 투쟁에 참여한 모든 의사회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기탱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20여일 후면 두 사람은 먼허가 취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계가 총 결집해서 정부와 법원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22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열린다. 이날이 의료계가 두 사람을 구명할 수 있는 마지감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