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식대급여 기본가격이 정부 안대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으로 끝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식대 기본가격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정하고, 가산항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식대 급여방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 식대수가 결정에 따라 대형의료기관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건정심이 정한 급여방안에 따르면 아무리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식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지금 대형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관행수가는 7000~8000원선. 당연히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 한곳당 연간 30~40억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금도 적자인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의 이같은 항변은 엄살이 아니다. 대개 직영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 조리사 등 많은 인력이 붙어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 고참급 인력들은 적지 않은 급료를 받고 있다. 병원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노동법 등 주변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우고 있다.

또 환자들의 재원일수 증가도 문제다. 지금 병원들은 병상 회전율을 줄이는데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병상 회전이 빠를수록 병원의 수익구조가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보장성 강화정책은 재원일수를 줄이려는 병원들의 노력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옳다. 하지만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은 부분은 항상 아쉽다. 보장성 강화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자칫 보장성 강화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