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한 선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적용 대상으로 삼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용지급자인 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등재 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토록 함으로써 2007년부터 매년 1%p씩 2011년까지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의 이번 약제비 적정화 추진대책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당장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는데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을 보면 약제비가 건보재정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번 약제비 적정화 대책은 통상마찰 뿐 아니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등 몇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에 등재되는 의약품의 수가 줄어 정부의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비급여 약제비 비중이 늘어난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을 두고 의사와 환자간 갈등이 빈번해질 소지가 있다.

또 이번 대책은 제약사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한데, 주력품목이 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제약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카피 품목을 갖고 연명하는 회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험등재 의약품의 분류작업을 하는 심평원과 혐상자인 공단이 제약업계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비대한 공단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수 있다. 이른바 수퍼 공단의 탄생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과 감시활동에서 이제 의약품 가격 협상권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공단은 방만한 경영으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미 FTA 협상을 비롯 G7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시기까지는 아직 4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약계, 의료계 등과 긴밀한 협의롤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칫 약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