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빠진 생동조작 파문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7 06:38:15
이번 의약품 생동조작 파문은 재작년 PPA사태를 뛰어넘는 대형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생동성을 거친 국내 제네릭 약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생동품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민에게서 국내 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과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태의 진행추이를 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피해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생동성 시험을 행하는 기관에 대해 3년간 실사를 진행했으면서도 조작사실을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생동조작이 발표된 시점에 '제약사는 몰랐다'는 식으로 감싸고 있다.

게다가 소포장 연구용역 조작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까지 전직 식약청장의 '전관예우'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최근 식약청을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제약사들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성하기는 커녕 조작과 무관하다고 변명하는데에만 바쁘다. "제약사가 조작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말이다.

간접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협과 약사회의 싸움은 더욱 가관이다.

약사회는 생동품목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요구한 의협의 성명에 발끈했다. 성명서에 약사회의 올해 핵심 추진회무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슬쩍 끼어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약이 생동성 조작 파문을 올해 최대화두인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논의에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벌이지는 다툼이다. 이쯤되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하고 안하고도 '국민의 건강'보다는 직역단체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보건의료는 그 어느 분야보다 이익단체의 입김이 센 분야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이익단체의 틈바구니에서 '국민의 이익'은 이익단체의 이익과 맞아떨어져야만 실현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앞에서도 변명과 자신의 이익지키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한 숨을 그칠 수가 없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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