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인수위는 먼저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점과제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동적 복지와 관련,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속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로 임신에서 취학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항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에서 탈락한 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당연지정제는 필수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으뜸 현안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쥐어짜기 정책 보다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