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의 '숙원'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공론이 일었지만 인수위의 논의를 거치면서 보다 명확하게 가닥이 잡힌 것이다. 비록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차 반대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손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연지정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주장대로 '동등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수위쪽 논의는 선별계약제 쪽에 더 가까운 방향이었다고 한다.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호막을 걷어내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정말로 선별지정제로 가면 의료계는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일단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민 건강보장의 틀은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필수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래야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친시장주적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의료계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항상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