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논란을 빚은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의 준비소홀을 인정했다. 심장통합진료 원칙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장통합진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이대로 시행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PET 급여기준 보완 및 심장스텐트 통합진료 시행 6개월 유예를 결정하고 기존 고시안을 수정한 고시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심장스텐트와 관상동맥우회술(CABG)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하고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고 논쟁할 사항이 아닌데 애매한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과장은 "심장스텐트 보험기준 확대시 가장 우려되는 오남용 이었다"면서 "이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것이다"라며 시행 유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료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진료과 의사간 허락 개념이 아니라 다학제 통합진료처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심장스텐트 시술 사전·사후로 할지, 환자를 구분할지, 강제 또는 포지티브 형식으로 할지 여러 방향을 데이터를 놓고 고민하겠다"며 통합진료 원칙을 제외한 실행방안은 유동적임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비 부족으로 유예하면 6개월 후에도 같은 상황 아닌가

지금 고시안을 그대로 안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놓고 어느 정도 오남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디가 발생하는지를 같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중요하고 심장내과도 인식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 제어해야 겠다는 기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완충기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놓고 할 것이다.

고시안을 추진한 정영기 팀장은 시행 소신을 지속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통합진료를 준비하고, 논의돼야 할 시간에 분쟁이 일어나 양 학회간 사이만 나빠졌다. 국민 생각해서 시행하기 어렵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동일 병원의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에서 어떻게 가동되는지 디테일이 전혀 안되어 있다. 환자가 잘못될 수 있다. 첫 준비(고시안)는 표본만 가지고 했다. 앞으로는 전수를 다 보고 환자 상태까지 다 보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단명까지 알 수 있다.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면 뭐가 옳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가 뭔지를 보는 것이다.

협진의 접점이 찾아지겠나

이것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스텐트 개수로 파악했더니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모두 있는 병원이 많은지, 아니면 심장내과만 있는 병원에서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병원에서 스텐트가 많이 나오느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협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나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데이터를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볼 것이다. 통합진료 한 단어만 들어가 있는데 정체가 뭔지에 대해 상을 못 잡고 서로 싸운 것이다. 심장내과가 우려하는 상은 흉부외과에서 펜을 들고 사인을 안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즉 허가제라고 우려한 것이다. 통합진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토의해보면 나올 것이다. 사전, 사후로 갈지 환자를 구분할지 강제, 포지티브 등 여러 방향을 데이터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저널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란도 있었다

저널 싸움이 붙은 것은 통합진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냐 권고를 놓고 벌어진 것이다. 통합진료가 권장되는 것이 팩트이다. 데이터를 놓고 그 부분까지 검토하면 기준을 바꿔가면서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통합진료 수가는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수가가 없으니까 협의진찰료로 인정하고 대신 행위 쪽에서 통합진료행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학제 진료 만든 것처럼 당장은 협의진찰료 정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 메리트가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3월말 정도부터 논의를 해 볼 것이다.

여러 가능성 중 협진 철회도 포함됐나

철회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다. 통합진료의 방식은 맞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료 취지는 살릴 것이다. 권장으로 할 것이냐 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현행처럼 강제로 갈지 고민이 있다. 또 하나는 통합진료를 양 쪽의 승인으로 갈 것이냐이다. 심장내과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사전 환자 플랜을 세우는데 동참할 것인지. 여지들은 지금도 남아았다. 취지를 살리면서 데이터로 고민할 것이다.

심장스텐트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논의가 비생산적인 구조로 간 것이다. 데이터를 놓고 고민하면 오남용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다. 통합진료 하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3월말에 모여야 한다. 이번 고시는 치료재료 고시다. 그 밑에 이상한 의료행위가 붙은 것이다. 의료행위가 하나 만들어야 한다. 수가고시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 고시안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인가

잘 상의해서 시행됐으면 좋을 텐데, 실행과정에서 갈등이 문제였다. 심장학회에서 수가라서 받자라는 합의를 일어났다면 통합진료 안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주체가 반대했고 준비 실행 단계에서 준비를 못하고 계속 싸움만 났던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통합진료 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나

가능하다. 현 고시안은 두 가지 경우 통합진료 하는데 청구데이터를 보니 이런 부위에서 왜 이렇게 스텐트가 쓰이는 것인지 공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행위 쪽으로 가면 적응증이 다양해진다. 질환명이 붙을 수 있고 상황이 붙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학제 진료 수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통합진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관련 학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심장스텐트와 CABG 논쟁으로 가지 말자. 근본적 고민은 스텐트 시술이 많다는 것이고 통합진료도 취지가 좋다. 이런 것을 감안해 데이터를 놓고 현실에 맞게 논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