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 또 연기될 모양이다. 올해 초 실시한다고 했다가 3월로 미루더니 또 적용시기가 미뤄질 것이란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적정 수가를 결정한다고 하더니 이것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지 이번에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급식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환은 의료기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십억 원의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수입만으로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병원들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논의 중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식대 급여는 산재나 자보 수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4000~5000원 선이다. 이런 수치는 병원들이 받고 있는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병원들의 고민은 식대 급여전환 뿐만 아니다. 앞으로도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원가에서는 병원들이 보장성 강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는데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파이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파이를 늘리지 않고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경우 결국 한쪽의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다.

정부는 식대 뿐 아니라 앞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험급여 확대 적용 계획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합당한 보험료 인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