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의 하나로 기본병실 확대 정책을 조만간 실행에 옮길 계획이어서 식대급여화와 같은 정책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의문시된다.

복지부는 기준병실은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병실은 90.5%, 종합병원은 88.7%인데 반해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준병실률이 의무규정을 55.2%만 충족하고 있어 기준병상을 70%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 계획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기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기준병상 확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병원계는 식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병상 확대에 앞서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보장성 강화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입원환자들이 3차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과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식대급여화의 경우 중증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혜택을 본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였으나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손질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엇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무리하게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강화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따져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