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절차를 본격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복귀하지 않아도 내년 첫 신설된 지도전문의를 위한 수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전공의 모집 개요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일정인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12월 15일 치르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다음달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12월 15일)과 면접(12월 17∼18일)을 거쳐 12월 1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정원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사 국시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인턴은 내년 1월 22∼23일 원서접수에 이어 면접(1월 24∼27일)을 거쳐 내년 1월 31일 합격자가 결정된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던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정원 조정은 현재 의료대한 상황을 고려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배정을 기존 5.5대 4.5에서 5대 5로 감축하려고 했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최종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기존 배정대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인원이 몇 명 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목표는 정원 충원이다. 최대한 많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공의 미복귀를 우려해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예산이 750억원 가까이 삭감됐지만, 지도전문의 수당지급은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됐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수련 예산 등은 3월부터 2월까지로 12개월 치를 편성하는데 뒤의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가니까 해당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2026년 예산을 결정할 때 그때 가서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불확실한데 전체를 다 예산에 넣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전체 예산 중 80% 정도만 반영해 750억 정도가 삭감됐다"며 "하지만 이 정도도 큰 신규예산으로 지금까지 병원이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가져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인당 최대 연간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은 그대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생이 3명일 때와 5명일 때 상황을 비교하면 사실 지도하는 행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전공의 한 명이 추가되면 수당을 더 얹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전문의 역할별로 등급을 나눠 각각의 수당 차이는 발생한다.

그는 "총괄 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 한 명이 최대 8000만원으로 가장 수당이 높다"며 "그 외에 전공의 3명당 지도전문의 1명을 배정하는 등 역할을 나눈다. 내과나 외과 같은 경우는 세부술기를 담당하는 역할 등이 있어 각자의 영역별 다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수당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외과는 수술이 많고, 내과는 환자 상담이 많다는 전문과목 특성 등도 충분히 반영해 학회와 함께 의논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전문의 지원사업은 각 병원에서 내년 1~2월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