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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의료계,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2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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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 요구 이유..."정부 양보해도 의료계 안 받아"
[메디칼타임즈=]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12일 "(의료계가) 국민의 보건권을 뒷전으로 한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서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상업화 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부분에서 권익보호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싸움에서 항복을 해,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국 의료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환자 권익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의료산업화, 영리화, 산업화 부분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표준진료지침 및 유사의료행위제도 조항 삭제, 진료기록부 위변조 요건 강화, 허위 의료광고시 징역형아닌 과태료처분 완화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사임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관이 와서 권익보호부분은 다 빼고 영리화 부분만 남겨 놓는, 이런 의료법 개정작업을 밀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서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상업화 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부분에서 권익보호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싸움에서 항복을 해,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국 의료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환자 권익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의료산업화, 영리화, 산업화 부분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표준진료지침 및 유사의료행위제도 조항 삭제, 진료기록부 위변조 요건 강화, 허위 의료광고시 징역형아닌 과태료처분 완화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사임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관이 와서 권익보호부분은 다 빼고 영리화 부분만 남겨 놓는, 이런 의료법 개정작업을 밀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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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호사는 프로 라고하지,
어찌 동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랄까.
왜 법조계쪽에는 아무말못할까,,
쳐지시나,,,더하면 더했지..
법조계 개혁법안 추진좀하시지,,,
역겹다,,
그래도 의료계는 이사회에서 낳은 집단이다.
신 변호사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한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이 상업화 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부분에서 권익보호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체적인 수입이 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의원폐업율은 2006년 사상최대였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싸움에서 항복을 해, 정부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결국 의료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정부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복지부 차관이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고도의 언론플레이이다. 복지부에서 수정한 내용중 대다수는 병협, 한의협, 치협을 만족시키는 내용으로 '간호진단' 등 주로 쟁점사항은 빠져있다. 이것이 협상의 기술인가? 변호사처럼 '살을 주고 뼈를 앗는' 협상은 의사에게 온당치 않다. 환자를 위해, 의료를 위해 앞만 보고 뛰어온 의사에게 협상의 기술을 요구하는가?
신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환자 권익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의료산업화, 영리화, 산업화 부분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 정부의 자가당착의 결과이다. 병협에서 주장한 내용만을 수용하여 1차 개정안을 만든 정부탓이지, 그것이 의협탓인가?
특히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표준진료지침 및 유사의료행위제도 조항 삭제, 진료기록부 위변조 요건 강화, 허위 의료광고시 징역형아닌 과태료처분 완화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 표준진료지침을 문제삼는것은 신변호사의 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유사의료행위는 의협뿐 아니라 한의협, 치협에서도 문제시하는 쟁점사항이다. 그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신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 사임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관이 와서 권익보호부분은 다 빼고 영리화 부분만 남겨 놓는, 이런 의료법 개정작업을 밀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의 적자 유시민이 관두면 제대로 된 장관이 적확한 판단으로 재개정을 시도하길 바란다.
법조계,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법조계가) 국민의 보건권을 뒷전으로 한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신현호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려는 수작으로 판단된다.
논점도 없고.. 가장 단순한 욕설만 하는구만..
저런게 시민단체 간부랍시고 앉아있으니 수준이 그모양이지.. 논점이 뭔지도 모르는 듯.. 그저 가장 손쉬운 비난이 다로구만..
밥그릇 쥐고 앉은건 신현호 너다..
신변호사님! 소신있습니다. 홧팅
절대적 권력집단인 의료계의 반발이 무서워 정부에서도 두손,두발 다들고 항복했는데 신변호사님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아랑곳안고 이번 의료법의 정곡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속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으로 돈떧어 먹은 변호사 신현호
너의 정체는 뭔가?
변호사이고
그것도 의료사고가 많이 나서 의사들에게 불리한 여러 조항을 많이 만드는 법을 만들어
인간이기때문에 사고 날수 밖에없는 의료사고를 발견하여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직업이다. 갈취하여 환자와 나눠먹는 직업.
의사는 그래도 환자를 최소한 치료할려다 선의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직업이다.
너는 오로지 소송걸어서 돈 뜻어 먹는데 목적이 있는 변호사이다.
거것도 의료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밥 먹자고 키운 주인 무는 개
신便호사! 제 밥 먹자고 시민팔고 키운 주인 무니? 신변견 즉 떵개 잖아.
당연한...
너는 왜 나발불고 다니냐,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밥그릇 싸움?
이제 밥그릇 싸움은 의사에겐 사치다. 니네들에겐 그렇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존 싸움이다. 입 함부로 나불거리지말라. 나중에 후회 할날이 올것이다. 그때보자.너 주둥이보니깐 밥많이 먹겠다. 밥그릇 챙긴다고 고생이많다.까불지마라.
신현호 이분 철학이 뭡니까?
병협 의협에서 다 일해서 의사들 속이 어떤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요.
변호사로서 이제 자리 잡았으니 그동안 속마음에 갖고 있던 사회주의 의료를 내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저 시민단체편에서 서서 또한번 돈을 벌거나 국회로 가시겠다는 건지.
병협 의협에서 일하면서 꼴통 기득권 의사들 더러운 꼴만 봐서 의사편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버린건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훌륭하고 소신있는 의사들도 많거든요. 물론 직업상 그런 의사들은 접촉할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부디 올바른 철학 가지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