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일선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대책으로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에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기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과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우려다.

당선 이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벼랑 끝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정부는 이송거부 금지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는 등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하면서 이처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현장을 망가뜨리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송 거부가 아닌 수용 불가 상황만 있었던 현장에서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라는 정부 방침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된 환자 수용은 의료 소송의 위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류정민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원인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의료진 이탈 원인으로 이송거부 금지 등 높아진 사법리스크와 과도해지는 업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본격화한 업무개시명령 등 불신을 꼽았다.

현재 응급의료 현장은 의료진 이탈로 인한 인력난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의료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등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보상·처우개선 등으로 워라밸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의료진 자부심 회복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책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의료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정부의 상설 협의체인 응급의료 발전위원회 등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법리스크 완화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사망을 포함한 공제 보험 ▲중증·응급 배후 진료 역량 강화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 제도화 ▲자동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 폐지 및 개정 ▲정당한 치료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보호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응급의료 부활을 위한 급선무는 사법리스크 완화라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어도 응급의료를 유지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또 응급의료는 이미 벼랑이 끝이 아닌 도랑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10%가 넘는 의사들이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시행한 이후에도 꾸준히 피드백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회장은 그동안의 대책은 준비가 부족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작금의 응급의료 문제점과 관련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포화 상태였고 응급실과 병원을 더 쥐어짜 봐야 나올 것이 없다는 우려다. 더욱이 의대 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응급실은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님에도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정말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회장은 응급의료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평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목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사법리스크 완화 등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시됐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대책이 가장 확실하지만, 느리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돼 왔다는 것. 그 대신 마련된 사후 대책은 땜질식 처방이 전문가 의견이 무시돼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추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 위기는 이를 전공한 사람들이 관련 현장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응급의료는 한정적인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기에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무한정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과 사전 논의·교감이 필수적이다"라며 "실무주체가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료진들을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전공의 사직사태로 응급실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배후진료의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는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일순간에 개혁하는 게 아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할 응급센터와 경증이나 중등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응급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원 단계에서 환자들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응급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적정시간 안에 입원이나 수술·시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환자와 보호자들이 전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이 전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정 전원을 위한 방편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함께 소아·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진료 때문에 배후 필수진료과 지원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선,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환자의 흐름과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역할수행에 따른 평가와 보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보상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센터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까지 전달돼야 한다"며 "또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의료기관 종별을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