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가 올해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국립의료원 한 곳으로 정해졌으며, 대상 품목은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늦었지만 정부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대상기관 및 품목을 상당부분 한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대상품목, 기관범위가 국민의 기대수준과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한 충분한 조건에 못미친다는 것.

장 의원은 "확정된 대상품목은 국립의료원 전체품목(1596품목) 가운데 2.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정부의 제도도입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 확대 및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면 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 종별로 3~4곳씩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성분명 처방품목 지정 및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13일 오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