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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의사회 "한의약건강보험 강화해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06-26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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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의약 의료이용권 보장 촉구 나서

청년한의사회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한의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 건강보험 강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국민의 한의약 의료이용권을 보장하라"며 "첩약의료보험 실시 및 한약제제 보험급여확대 등 한약부분의 보장성 확대방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없는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방 관련 보장성 강화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약 부분은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만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실시는 이미 2008년 확정된 사안이라는 것.

또한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총 3조1천억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연평균 1.2%의 보험료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2013년까지 연평균 6~8% 내외의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체 3조1천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중 한의약부분에는 1%도 되지 않는 300억 정도의 재정만을 배정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한방물리요법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끼워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년한의사회는 "한의약치료의 핵심인 첩약과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등이 건강보험에서 철저히 제외돼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의료보험 도입,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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