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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포괄수가 뿌리뽑겠다…전쟁 각오해달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1 08:41:53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잠정 수용은 패배" 비판도 제기

[메디칼타임즈=]
노환규 회장이 포괄수가제 저지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일치단결과 투쟁에 대한 각오를 주문했다.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과 수술 연기 철회 결정도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전시홀(광개토관 지하 2층)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는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과 장마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과 수술 연기 철회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집행부의 판단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발표는)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뽑기 위한 전략이었다"면서 "정부에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이 문제의 얼마나 중대성을 깨닫고, 우리는 전쟁이라도 치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내일부터 전쟁 치를 각오를 다져달라. 단 한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참석자들도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치단결해 정부와 맞설 것을 주문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포괄수가제가 몇일 간의 수술 연기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오랜만에 투쟁다운 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경문배 정책이사는 "전공의 환경은 지난 10년간 변한 것이 없다. 새로운 의사사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조필자 부회장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합병증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자의사회 전 회원은 의협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는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에 대한 차가운 분위기도 느껴졌다.

산부인과 김재연 법제이사는 연대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의사회장도 모르는 의협의 의사소통 방식은 안된다"면서 "의협 직능별 협의체를 만들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한발 후퇴라고 하지만 우리는 패배했다.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의협과 정 의원은 (건정심 및 포괄수가제 개선)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면서 "당신들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에 대해) 실망한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시는 37대 집행부에서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협의 지위와 권위 인정, 건정심 재구성,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 구성 및 재평가 등을 요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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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아 2012.07.03 11:32:57

    만약 노환규 회장이 아니었다면 .....
    이번 7/1 DRG거부를 노환규 집행부가 아니라 경만호 집행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전의총에서 난리났겠죠? 의사자존심 다 구겼다. 의협믿을게 못되나. 창피하다. 물러나라... 그러나 지금은 조용합니다. 왜냐? 예전같으면 난리칠 분들이 현 집행부가 되었으니까. 답답합니다.

  • 진짜 지나가는 국민 2012.07.01 14:04:26

    푸념보다 의견을 내놓는 편이...
    오늘부터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수술거부는 국민을 불모로 한다는 여론이 거세 시행해도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백기를 들었다고 물러 설 수는 없지요. 지금은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목표가 가능한 대안을 내어 놓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도 짚고 넘어 가야 겠지요. 그래야 다시는 정책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1. 노회장의 국민여론 조사
    -솔직히 TV토론에서 국민여론조사해서 국민이 원하면 받아 들이겠다고 할때, 너무 놀랐습니다. 국민의 절반수 이상이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사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안다해도, 국민은 단 한번도 의사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결국 이런 오판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2. 병협과의 불화음
    -신포괄수가제 전체 적용 저지는 병협과 무조건 같이 가야 합니다. 병협의 협조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3. 의사회 내부의 비협조
    -직격탄을 맞은 4개과 말고 모든 과 협의회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냈어야 합니다. 강건너 불보듯 하지 않으셨는지요. 더구나 일부 지역 의사회는 수술거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둥의 자신의 입지를 내어 보이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의약분업때처럼 자중지란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지부와 공단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4. 정치권의 무관심
    -소위 대권주자 아무도 신포괄수가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전이기도 했지만 국민여론은 늘 의사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의사편을 들어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제도의 단점이 들어난다해도 변하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자신이 대권을 잡았을 경우에 보건재정을 끌어 올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권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단 여론몰이에 이용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 첫날 실시하겠다던 1주일 수술포기 권력행사가 불발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턴 긴 호흡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이번 정권내에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합니다.

    일반 국민인 제가 보기에도 건정심구조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수가협상 같은 것은 건정심에선 절대로 표대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포괄수가제의 폐단이 드러나면 몰라도요.
    앞에서 데모하고 뒤로 협상하는 정치적 스킬도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행동들이 국민이 볼때 의협수뇌부가 주관하게 되면 밥그릇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회장이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로 부터의 선동은 성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밑에서부터 불만이 곪을때로 곪아 터져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초의사들의 역활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1. 봉직의, 전공의가 단지 협의체가 아닌 강성 노조 조직이 되야 합니다. 보험공단처럼 죽기 살기로 점거도 하는 그런 노조가 되야 합니다.

    2. 의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명시된 보건의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불평등 조항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3. 개원의에서는 조금 중하다 싶으면 대형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병원이 몸살을 앓고 병원협에서 죽겠다고 해야 알아 듣습니다.

    4. 봉직의, 전공의가 수가 정상화 노조활동할 때 병협은 묵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5. 일반국민, 민초의사는 SNS를 통해 폐단을 끊임없이 알리셔야 합니다. 요즘 게시물을 보면 거의 전공의, 아니면 공중보건의만 글을 올리지 개원의, 전문의 이상의 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6. 의료종사자 - 병원이 문닫는 경우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 와 함께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의사가 잘못된 제도의 병폐를 얘기해 봤자 밥그릇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7. 의협은 모든 협의회를 써포터즈 하고 의견일치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8. 정치권 끌어 안기 - 정치하는 사람을 흔히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해타산이 빠르다는 말일겁니다. 정몽준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권은 포기한 듯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 윈윈하면 나쁘지 만을 않을것 같습니다. 미국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대통령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사항이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에게도 인식시켜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나가는 국민이라 헛소리가 많습니다만, 우선 의사들 스스로가 뭉치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면 원로 의사들...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먼 전혀 나서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선봉장에 서서
    희생해 주지 않는 한 젊은 의사들의 앞길은 없어 보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대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리는 국민도 지쳐 버립니다.

  • 2012.07.01 11:57:54

    스스로 동력을 끊어놓고 전쟁 준비해달라니.
    .. 포괄수가제 이틀전에 꼬랑지 내려놓고 의사 대표자 대회 자기 해명자리로 전락 시켜놓고. 참내...

  • ㅉㅉㅉ 2012.07.01 11:39:14

    좀 크게 보시우
    노환규 회장이 포괄수가제를 기회로 의협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된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간선제로 선출되는 시도의사회장은 나름 지역의사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선거인단(직선제에 가까운)에 의해 선출된 중앙회장은 연령이나 회무경험에서 차이가 있어 의료계를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 무너진 것이다.
    막상 7.1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뚜렷한 대책도 없고 퇴로도 없는 상황에서 지프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노환규 회장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정몽준 그가 누구인가 새누리당에서의 지분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유력한 대선주자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분야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양반을 잡고 나니 다른 대선 주자들이 등을 돌릴 것은 뻔한 이치.
    거기에 기사처럼 의료의 징 하락 운운했던 의사협회가 갑자기 건정심 개편이라니
    그 결정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결국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모습 뿐이었다.
    그럼 회원들의 마음을 충족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 조차 \'NO\'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실퍠! 大실패!
    그런데 전의총의 움직임을 돌아볼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난리쳤을 전의총이 가만히 있다.
    이는 공동대표체제를 통해 전의총의 실질적 주인인 노환규 회장이 억누르고 있다고 밖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전의총도 이대로 사라지는 존개가 되는 것이다. 한가지 목적을 위한 조직의 일반적 양태이지만...........

  • 뒷북전문의 2012.07.01 11:02:49

    푸쳐핸접!!!
    푸쳐핸접!
    푸쳐핸접!

  • ㅇㅇ 2012.07.01 10:28:44

    다틀린일
    이번 후퇴로 포괄수가제를 막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의협이 백기를 든것으로 인식되어 동력이 상실되엇는데 무슨 말이 필요있나요.

  • 엄포 2012.07.01 09:10:27

    답답의
    노 회장,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소? 대정부, 대국회 투쟁, 대국민 설득...당신은 의사들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인정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했소. 그래서 무엇을 얻었소. 오토바이 몰고 시위대에 돌진하는 식의 돌출행동은 통하지 않는다오. 정신 차리시오. 소통하지 않으면 의료계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임을 명심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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