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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민원폭증··· 작년 6700만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3 12:24:41
  • 가

2년새 1천만건 이상 증가 ··· 징수관련 민원 대폭 증가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민원현황'에 따르면 2001년 5천598만 건이던 민원이 2003년에는 6천682만 건으로 2년 새 1천만 건 이상 민원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번 이상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내용별로는 보험징수에 관한 민원이 2001년 983만 건인데 반해 2003년에는 1천423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민원에 따른 비율에 있어서도 17.6%를 차지하던 2001년에 비해 21.3%로 늘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납부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징수율은 2001년 99.1%에서 2002년에는 99.8%로 소폭 상승, 2003년에는 97.7%,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96.5%로 민원발생수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민원은 2001년 2천589만건(전체 민원 중 비율, 46.2%)이던 것이 2003년에는 2천718만건(40.7%)으로 늘었고, 건강보험 부과와 관련한 민원은 1천306만건(25.3%)에서 1천649만건(24.7%),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민원은 719만건(12.9%)에서 890만건(13.3%)으로 늘었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7월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로 통합된데 따라 보험자 선택권을 불인정 한것에 따른 반응성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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