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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병의원 진료내역 발급 강화 추진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24 06:30:56
  • 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허위·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제 권고

[메디칼타임즈=] 요양 급여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과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포함 30개 기관에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상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을 기재하고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부방위는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를 17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 관련해서는 의약단체의 공정경제규약 제정 추진 등 자율적 윤리강령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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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2005.05.24 16:07:40

    주사제 내역부터 처방에 명기토록하라
    무슨 주새을 왜 맞았는 모르계다. 약국에 가서 물어보자 감호조무사에 묻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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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씨 2005.05.24 13:11:22

    어이할꼬
    투사를 당하는 대상은 단순히 일방적인 피해자만은 아니고 무언가 '투사를 당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하지요.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도 말로만 혁신을 외쳐대는 ㅅㄲ들에 의해서 부정한 집단의 '표본'으로 애용당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의료계의 '당할 만한 구석'을 생각해 보며는 인제는 분노 보다도 서글픔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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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의사 2005.05.24 11:32:54

    영수증 기타
    의료에 관계되는 정책은 결국 의협이 아무일도
    안해서 그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나 가끔은 의협이 아무일도 안하는게
    의사를 위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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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의 2005.05.24 10:17:33

    2번 맞아;영수증 발급비를 많이 주면 대환영
    의사들이 숨길 이유는 없지, 환자들이 싫어하여서이지,
    자기들이 온갓 나쁜짓들을 하니 의사들도 그런줄 알고 있는 모양이지,
    기계,인건비,그리고 수고비도 주시고,
    꼭 의사 한방사 그리고 약사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겠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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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곳은 왜 2005.05.24 10:08:59

    우체국도 하고 은행도 하고
    우표사도 영수증 안주더만..
    은행수수료도 영수증 따로 아주고
    택시탈때 영수증 안주던데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만 주면되지.. 또 병원영수증은 일반영수증주면 안되고 왜 A4 용지에 주어야되지? 영수증 출력기계나 사주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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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2005.05.24 10:03:17

    잘한다
    병의원만 하지말고 식당 구멍가게도 다해라
    돈 많이 버는 포장마차도 해야지 반드시..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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