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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냐, 개선이냐" 손본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6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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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 진흥원 연구용역

[메디칼타임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에 구성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의 첫 회의를 오는 20일 과천 시티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은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 시민단체, 보험자 등이 모두 참여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진료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회의 이후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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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동자 2005.07.18 18:36:25

    영국의 예를 보시면..
    삼척동자도 아는 질문 두개 합시다.
    1. 병의원이, 다른 사람 다 노는 토요일, 일요일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에 그럴까요? 아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2. 현재 종합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는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환자를 진료할까요?

    "평등"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어느 정도는 평등해졌습니다. 그 이상은,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더 지불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싱가폴 (전)총리 가족이 영국여행 중 병이 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한다고 하여 싱가폴로 급거 귀국하였다는 예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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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5.07.16 16:44:58

    선택진료는 폐지되어야
    선택진료는 종합병원에 의해 편법으로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병원 수입증대와 교수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택진료는 사실상의 강제이며 선택진료는 의사상만을 흐릴 뿐이다.
    이제 의사들도 편법을 버리고 망하든 흥하든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다같이 살겠다고 수가를 올려달라고 해야지 서울대처럼 특별지원을 요구하거나 종합병원과 교수들처럼 선택진료비받아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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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용 2005.07.16 15:43:27

    선택진료는 백번 패지되어야 한다 = 악법중의 악법이다~
    교활한 교수들~ 낡은 의료기술로~ 조3모사의 술수일 뿐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국민대중을 더욱 슬퍼게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을 방치하고 있어면서 무슨 공공의료 라고 입을 놀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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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야 2005.07.16 14:31:08

    폐지하고 레지던트가 보라고 해
    방법
    시니어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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