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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약국, 카드수수료·소득세 인하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08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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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관련법 발의…"세제상 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 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해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면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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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 사도 2009.12.08 14:54:17

    공산주의 의보제도의 몰락
    공산주의 의료보험이 드디어 몰락하는가...의원 약국의 붕괴가 눈앞에 닥치니..
    이제서야 어쩌고 저쩐다고? 의사 약사들 피빨아 낸 국민건강보험의 말로가 이제 시작될것이다. 이나라 보험이 서구의 부러움이라고? 에라 똥이나 처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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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 2009.12.08 12:20:14

    약국만 혜택을 준다는 말이군요.
    부가가치면세업자에게 부가가치 운운하고.....
    그러지 말고 수가나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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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주 2009.12.08 10:45:58

    부가가치세공제?
    그건 약국이나 허용되는 거죠,,
    의료기관은 워낙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랍니다.
    약국에 끼워넣기용 의료기관은 사양하렵니다..
    생색내기...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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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의 2009.12.08 09:52:57

    참 어이없다
    카드수수료는 2.7%인데 생생내기용으로 2% 소득공제한다고 기가차다.당연히 카드수수료만큼 수입이줄아드는데 어떻해서 수수료만큼도 소득공제하지 않는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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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소 2009.12.08 08:21:19

    ---
    오래살다보니 이런일도 있구만..그것도 민주당에서
    내가 투표를 잘못했나?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의원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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