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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보험료 부담, 의료계엔 수가퍼주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6 13:37:39

가입자단체들, 건보공단 비판…"협상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 건보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수가를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9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16일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수가가 '인하 또는 동결'이 기준이 된 데에는 ▲연구용역 결과 2~3%인하하는 안이 나왔고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며 ▲실질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들 단체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워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2010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를 총액기준 2% 미만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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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막혀 2009.10.19 22:55:07

    복지 가족부 할일 무지하게 없다
    한일이 무의미한 일거리 늘리는 것이구만

  • 시내물처럼 2009.10.19 10:04:48

    처벌이 아닌 불이익주면 간단해결
    솔직히 장농면허 등으로 처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등록이 처벌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 교육 등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보다는 불이익을 당하게 함이 타당하다

    첫째, 처벌이 아닌 불이익을 주자
    복지부에서는 협회등을 통하여 등록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등록한 사람들을 심평원 등에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하면 된다.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무시하면 된다. 않받은 사람 관리보다 받은 사람 관리가 쉽고 편하다.
    왜 어렵게 미이수자를 관리하려 하는가 속된말로 족보에 올리지 아니한 면허자는 면허행위는 인정하되 무상으로 하라 하고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미등록이나 미이수 기간에 따라 2개월 - 1년정도 제한을 한다면 간단하다.

    둘째, 왜 미등록자를 관리하려고 하는가
    소재파악이 되지않는 미신고자 관리는 불가능하다 이를 명분으로 이들을 파악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직원이 다 동원된다면 모를까 행정력도 없다. 받은 사람만 관리하면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신고하지아니한 자는 없는 것이거나 포기한 사람으로 보면된다. 왜 범죄자도 아닌데 이들을 어찌 잧아서 통지를 하겠는가 말이다.

    셋째. 불이익을 당하면 스스로 온다.
    집에서 타 업종을 하다. 취업(의사,간호사, 약사, 등등)을 하려고 신고하면 심평원 등에서 2개월간 아니면 6개월간 보험청구 할 수 없음을 통지하면 의료기관에서 그 사람 고용할 이유도 없고,(개업도 마찬가지 적용) 스스로 알아서 교육받고 등록하여 자신의 면허관리 할 것이다. 왜 힘들게 그들을 찾아 다니며 사정을 하면서 협회나 정부가 하는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의지가 없어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의지만 있어봐라 거꾸로 하면 그들이 스스로 온다 대개 그들은 이해관계에는 누구보다 약은 사람들이기에 욕하면서도 기존의 회원들 보다 먼저 온다 대다수는 . 경험이거든 .

    결론
    매년 보수교육 등 받지 않은 사람 찾아서 처벌 웃기는 이야기다. 못한다
    따라서 매년 일간지나 방송에서 의료인 보수교육 광고를 공동으로 내면 된다.
    마치 산지 재개발 할때 묘지 이장 공고 하듯이 신문 하단에 적당히 광고하면 그들은 개미떼 처럼 문의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보험적용만 제한하라 그리고 취업시에 이력서 제출시 보수교육 확인을 하도록 하면 간단하다.
    어느 원장이 일시키고 보험청구 못하면 그 직원 과연 쓸까 ......가끔 쓰는 사람도 있으려나

  • 박진규제안 2009.10.19 00:10:49

    이애주 고령의사 비하발언함
    . 이애주 국감서 고령의사 비하 발언함.




    국회 TV에서 국감 방송 6시간 시청한결과

    70세이상 의사가 6천명이고 90세이상 2명이 건보료 이억원 청구하였고 백세이상 의사도 있고. 이들은 마약 처방권도 있고 항상 진료 현장으로 올수 있다. 라고 주장함


    7명중 1명 보수교육 안 받는다. 라고 주장하여 큰 사회적 문제인것처럼 국감장에서

    주위사람들에게 선동적 발언함. 마약처방은 극소수 의사만이 취급하고 단속이 매우 엄하여 아무 문제 없음. 70세 이상 의사중 마약 처방하는 의사는 극소수 일것임. 최근 93세까지 을지병원에서 진료하신분도 계시고 향후 백세까지 진료하시는 의사가 속출할것이며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사는것이 무슨문제인가? 공무원출신보다 장수하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과로사 자살등은 의도적으로 발언 안하는지?

    변호사 모든 공무원 공인회게사등도 마찬가지 일것임.국회의원도 대법전등 교육받고 시험보아 할것임.


    이애주 질의 복지부 답변서에 간호협회 외에 다른 의약 단체는 면허 갱신제 반대함이라는 답변은 이애주의원 를 모멸한것이라고 주장함. 가장 오래사는 직업이 무엇이냐고 장관및 배석한31명 복지부 직원들에게 묻고 의사라고 말함.


    공청회때 박인숙소아과 의사가 공청회장에서 의사2명이 floor에서 면허갱신제 반대하는것 제지하였다고주장함.


    복지부 노oo 국장이 마음에도 없는 백몇 페이지에 참고 간호협회외 에 다른 의료인,약사 단체 반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오초 동안 사과함.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사과는 잛을 수록 좋다 말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감. 복지부도 이애주의 발언 문제점알겟지만 국감에서 장관이 모든 안건에 지나친 저자세로 답변함.

    의협은 회장단의 단호한 조치 및 대책을 올려주십시요. 현장에 신상진 의원 전현희 의원등 십명이상 의원 있었음.



  • 딴나라? 2009.10.17 12:15:53

    무조건 법안을 한개라도 내야하는 미친 구캐의원들
    의사자질이 걱정되면 대학병원 가라. 그쪽은 공부할 시간 많이 주니깐. 개원의들은 돈벌기 바빠서 공부할 시간없다. 왜 없겠냐? 하루 환자 75명 이상봐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니낀...나도 오전에만 환자 20명 정도보고 ,오후에는 책들고 공부하고 싶다. 하루 20명 봐도 먹고살게 해주면 공부하께...

  • 혹시 돈때문.. 2009.10.17 09:32:02

    의협회비 안내면 재등록 안되게끔...
    하려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밀린 회비까지..
    재등록비도 내야 겠지...
    학회 교육비도 내야 되고..
    평점 이수 때문에.. 각 학회 등에서 등록비를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지도...

  • 다하자 2009.10.16 18:07:23

    전부 다같이 하지
    밑에 글 처럼 왜 의료인만 면허 재등록 하나?
    공인 중개사, 판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약사, 간호사
    건축사,무리치료사, 방사선사,
    국가 면허는 무조건 재등록하자. 예외없이.
    그러면 찬성이다.
    왜 의사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냐.

  • 평등권 2009.10.16 17:58:58

    단 모든 국가면허 다해라!
    판사, 변리사, 회계사, 교사 또 뭐 있냐?
    공인중계사, 간호사 전부 다 해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 짜증 2009.10.16 17:34:19

    하고싶어하는 간호사들이나 하라고 해라
    정신나간 이애주.. 간호사 민원 해결에 왜 의사들을 끌고 들어가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수준인가?

  • 무식의 2009.10.16 16:03:50

    공부할 여건 조성해라
    아니 의과대학에서 배운것도 못써먹는데 뭘 또 배우라고 하는지 지금껏 배운것이라도 잘 써 먹는 환경만 조성되면 배우지 말래도 더 내돈 들여서 배운다 교육만 시키고 써 먹을 환경이 안되는 공부 이거 행정편의식 아닌가? 배우게는 하고 써먹지는 못하게하고 뭔 헛일인가?? 환경만 되면 전세계 어디가서도 배워온다 학회가서 배워도 써먹을수가 없더구만,,,,불쌍한 으새들,,,,,,공부할만한 여건부터 조성하고 공부하라해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한게 누군데 쥐꼬리 만한 수가 주면서 공부 더해서 고급진료 해달라고 요구하는건 생떼 쓰는거 아닌가??

  • 혼방대가 2009.10.16 14:37:38

    교육비
    나라서 대라
    나라서 하라면 그 비용도 감당해야지.
    공무원들 교육비며 숙식비 교통비 다 나와.
    교육중에도 월급 다 주잖아.
    우리도 그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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