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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임업무 이관·대수술 불가피한가"

김현정
발행날짜: 2005-07-08 06:47:38

대전협·학회 등 문제점 제기...적임자로 '의학회' 부상

[메디칼타임즈=] 대한병원협회가 40여년간 수행해온 병원신임업무의 이관과 전면적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으로부터의 신임업무 이관이 가능할 것인가와 함께 과연 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수련신임업무 이관△수련실태조사 잘못 시인△책임자 문책△수련실태조사 전면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병협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전협은 “여러 관계 학회 및 의료단체들과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관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정부관계에 이를 적극 요구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전공의들의 푼돈을 모아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평가 대상기관의 장이 책임자가 돼 타 병원을 실사하는 것은 반대입장에 서게 될 책임자로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형식적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 학술 및 병원 운영의 경험 등을 겸비한 의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영상의학회 한 교수는 “학회는 평가자의 평가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학회에 통보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완할 수 있다”며 “병원장은 임기 동안만 그 자격이 있고 경험이 부족해 장기적 인력 풀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교수도 "의협이나 의학회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해 신임업무에 참여토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병협이 아닌 의학회가 중심이 돼 이를 주관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경우, 일부 학회들과 달리 구체적 이관 단체를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전협은 "신임업무를 받아야 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병원들의 단체가 신임업무의 주도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생기는 파행적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한 중립적 독립적인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병협측은 “교육수련부를 병원신임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항목서도 전공의 수련교육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신임위원수도 늘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병협측에서도 이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수련실태조사와 병원신임업무 등은 병협과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등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며 “그런데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 실사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업무도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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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은나의힘 2007.02.14 04:54:55

    선제무대뽀파업만이 살길이다.
    파업은 약자의권리이다. 얼마나 살고싶으면 파업을 선택하겟는가? 순응은 죽음의 길이요파업은 살길이다. 나는 감히 10만의사동지들께 선제무대뽀파업을 할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죽고싶으면 팔다리다 짤라주고 학대받고 살아아. 이제까지 의사탄압이 하루이틀의 일이던가?
    이판사판 이레죽나 저레죽나 파업이나 실컷하고 죽자. 그길만이 살길이다.
    파업을 해도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의사들이여 지금은 무대뽀 파업만이 살길이다. 선제파업무대뽀파업을 저질러놓은후 그리고 그다음에 대책을 생각하자.

  • 이런... 2007.02.13 19:09:26

    밑에 4번님
    그럼 의사가 받는것이 "덤"이란 말입니까..??

    그럼 뭘샀는데 "덤"이란 말인가요..??

    돈은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하는데

    덤을 의새선상님들이 받는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이죠.

    뇌물에 가깝습니다

    공무원 뇌물이 뭡니까..??

    돈은 국가가 지불하는데 돈은 공무원이 챙기는거고

    의사뇌물은 돈은 국민(건강보험)이 내는데

    상납은 의사들이 받는거 아닌가요..??

    정말 좀 개념을 가지세요

    이건 엄연히 뇌물입니다...

  • hsw 2007.02.13 16:09:16

    영어로 리베이트 한마디지만
    우리말로는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덤이다 덤은 어느 직종 어느 분야나
    존재한다.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뇌물은 검은 돈으로
    부정한 돈을 말한다.
    본말이 뒤집힌 것이 뇌물이다.
    의사들이 이런 뇌물 먹는다고 말한다면
    언어도단이고

    설사 그런 뇌물이 있다면
    대형병원이나
    협회차원의 문제 아닐른지?

  • 국민.. 2007.02.13 13:27:02

    리베이트 고발 제도 도입촉구 !!!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벌금 1억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리베이트를 적발해서 신고한 자 포상금 1000만원..

    이러면 바로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ㅋㅋㅋㅋㅋ

  • 1번쓰레기 2007.02.13 10:50:05

    너같은 쓰레기가 처방전 하나 발행했다는 이유로..
    오진이네 뭐네 하면서 의료소송해서 몇천만원 몇억 내 놓으라고 하지.

    3000원 내 놓고 몇천만원, 몇억이면 이런 복권이 어디있나?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됐네 하면서 몇억 내놓으라 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위험비용은?

    당신은 3억짜리 도자기 만원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하겠나?

    15년이상 공부한 다른 사람의 전문지식에 대해 그냥 공짜의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모르는 너 같은 놈은 그것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절도범이다.

  • 시민연대 2007.02.13 10:03:21

    진찰료의 진실
    파스하나 처방해도 약9000원...초진은 11700원

    연고하나 처방하고 약9000원..초진은 11700원

    야~ 파스같은건 환자가 달라는데로 처방전에 받아쓰기한다... 그런건 초등학생도 할줄안다... ㅋㅋ

    그리고 사용한 약에 20~50%는 제약사로 부터 뇌물로 받음...

    이러니 뭐가 되겠나.. 약값을 지금의 반으로 낮추어라...

    심지어는 외국계제약사꺼 쓰면

    외국에 학회를 보내준단다... 가족동반으로

    학회가는거니 가족이 왜따라가..??

    비행기료 + 숙박료만 천만원에 육박하는거

    꽁짜로 보내준단다... 말이되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약값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의 돈을 지돈인양 여행가는거지...

    약값에 이토록 거품이 있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

    국민이 이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 음성적인 루트로 의새의 아가리로 들어가고 있다... ㅋㅋㅋ


    그런데 무슨학회가 우리나라 연휴에 맞추어져 있니..?? ㅋㅋ

    제약영업사원이 의새 카드값을 대납해주지를 안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의 카드를 주면 의새 사모님이 쇼핑을 하지 않나..

    약바꿀때 마다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큰거 한장(보통사람의 3~5개월 월급정도)를 받지를 않나...
    그래서 이 랜딩비를 먹으려고 3개월 마다

    약을 바꿔가며 처방하지...

    분업전 30원짜리가 분업하니 300원짜리 약으로 빠뀌었다.... 그럼 270원은 누구아가리로 들어간걸까..??

    국민이 이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건 구국의 결단이다... 국민들은 일어나라

    좋겠다... 이래서 모두 의전대로 갈려고 하나보다.. 원 돈천만원 버는것가 이렇게 쉬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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