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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수가인상, 건보진료비 증가 주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28 12:24:58
  • 가

심평원 연구보고서, 입원-외래비 상승 기여도 높아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내원일수 증가, 급여확대 및 수가인상 등이 꼽혔다.

26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내원일수 증가가 기여도 2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2년 19조606억원에서 지난해 24조7967억원으로 연평균 8.26%씩 증가했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2002년 21.44일에서 지난해 23.71일로 한해 평균 2.17%가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자연적인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외적인 요인으로서 급여확대와 연평균 수가인상율이 진료비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기여도는 각각 19.3%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확대는 입원진료비, 수가인상률은 외래진료비 부분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입원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0.2% ▲급여확대 17.3% ▲연평균 수가 인상률 16.4% ▲인구구조변동 14.5% ▲인구증가 5.6% ▲일당 진료비 -4.1% 등이었으며, 외래진료비 부분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5.6% ▲연평균 수가인상률 26.2%▲급여확대 20% ▲인구구조 변동 9.8% ▲인구증가 9% ▲일당 진료비 -19.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보고서는 정석적으로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 만성질환자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등이 진료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비용 유발형 서비스 공급체계, 상대적으로 긴 급성병상 재원일수 등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료자원 적정관리 기능 취약, 행위별 수가제, 보완형 민영 의료보험, 적정진료제공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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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신인가? 2006.12.31 00:07:40

    밑에 5번
    원래 의약분업 전에도 조제료가 있었다

    선진국 3배수준이라고 개거품 무는 너는

    정말 바보다.. 미국만해도 기본조제료가 5불에 일수당 0.5불이다

    이건 한알당이고... 2알이면 X2

    그러니 10알씩 마구잡이 처방을 한다면

    기본조제료가 50불에 일수당 5불씩되는것이다

    뭔 개소리 그리 짖거리는 개나라백성인가..??

    넌 개소리 하지 말고 일단 리필처방전을 법제화해라...

    그리고 리필처방전을 내면 진료수가의 수가의 1.5배를 받을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 감기환자 2일치 주고 리필처방전 2일하면 진료는 한번에 하고 수가는 1.5배를 받는 좋은결과가 될것이다...

    사실 의약분업되고 처방료 + 진료비가 따로 나왔지 이제는 통합이 되었지만... 안그래..??

    아참 그리고 선진국은 진료받았다 하면 대충 100~150불이다... 알지..??
    사실 이중에 80%는 의료소송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니 실질적인 소득은 환자당 20~30불인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의료소송이 많아지고 의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지.. 당연히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상비용도 수가에 반영되어야 하지... 적정수가는 지금의 최소3배는 되어야 그래도... 간신히... 후진국수준이라도 맞출수 있는거 아닌가..??

    이정권끝나면 조금은 상황이 좋아질것이다... 조금만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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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2006.12.28 16:23:33

    공기업 지들만 나눠먹기...심평원 의보공단
    공무원이나 할껄...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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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6.12.28 15:12:11

    약가50%인하를 강력히 요구한다.
    약가 50%인하를 강력히 요구한다.

    환자들은 의료비용 상승에 부담스러워하고

    의료보험공단은 구멍난 재정에 허덕이는데

    제약사들은 돈을 주체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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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약싸 2006.12.28 14:28:57

    정신차려 멍청약
    조제료는 있지도 않았던 항목을 의약분업이후 약국 수입 보전해주려고 외국의 3배로 만들어준거라고.. 알면서 모른척이냐??

    진료비는 옛날부터있던항목에, 의약분업파동때 수가인상해주는척하고 그담부터 건강보험재정안정화란이유로 계속 삭감했었거든??
    진료비가 느는건 정부정책실패로 인해 의사수의 증가가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절대 수가인상이나 진료비증가는 아니다..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마이너스인 상승률이기에..

    의약분업후 개국약사만 돈 만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약분업당시 하자고 지랄지랄했던게 약사인데 조제료도 선진국 3배인데 무슨 헛소리야.
    조제료부터 깎아라.
    유형별 계약제로 바꾸면 당장 삭감당해야할 직종이 정권에 빌붙어서 잘도 쳐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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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6.12.28 14:04:50

    행위별 수가제, 적정진료제공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부재
    ㅎㅎㅎㅎㅎ 그러니깐 심평원의 결론은.....

    적정진료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니깐......의사가 과잉진료를 하게되고....결론적으로 의사과잉진료를 막기위해서 심평원의 존재이유고...

    행위별 수가제니깐....의사는 당연히 환자오면 여러 의료행위를 짬뽕해서 처치하고....따라서 아무리 많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돈은 일정하게 주는 포괄수가제로 가야된다 이거군..

    에라이~~~~ XXX들아.....
    심평원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처먹어라.

    의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장사꾼이란 전제를 깔아놓고 분석을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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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의 2006.12.28 13:30:58

    예리의는 바보 아닌감?
    조제료가 아니라 진료비지~~
    멍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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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2006.12.28 12:58:49

    심평원 구조조정하면 적자 많이 줄어든다
    그지같은 심평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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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리의 2006.12.28 12:55:39

    몰라도 너무모르군
    재정적자의 가장근본적인 문제는 의약분업후에 책정된 과도한 약사의 조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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