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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제3의 독립기구 만들어야

구영진
발행날짜: 2004-12-10 06:27:29

9일 녹소연 포럼서 제기··· 복지부도 ‘긍정적’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네트워크 포럼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립을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9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제도(이하 의평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민간 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경환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올해 처음 실시된 의평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원과 정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여러 곳에서 힘을 합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통해 의평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경일 사무관은 "포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달라"며 "제3 독립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만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역시 "소비자단체와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소비자활동이 의평제도에 꼭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수용의 뜻을 비쳐 반갑고 정부와 병원 주축의 쇼가 아닌 의료기관평가를 위해 불시평가와 확인평가가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올해는 제도 실시 평가 원년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평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조사항목의 수정 및 기간변경 등의 개선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료기관평가는 시설 및 환경 평가 등에 치우친 감이 있어 추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장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원래 의평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료질 평가'로 바꾸고 실사기간을 현행통보식에서 불시 평가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올해의료기관평가에 대해 '평가기준개발 노력과 보완, 산하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료기관평가를 자리잡도록 하자'며 대체로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럼 발제에는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 단장과 녹소연 신현택 상임위원, 평가담당자로 직접참여한 녹소연 변성원 정책위원, 평가실사를 받은 서울대병원지부 최은영 간호사가 참여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의미와 현황부터 의평실사과정의 내용, 의평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안까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기관평가 결과공표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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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차사 2004.12.12 13:48:35

    볽은꼭두각시
    의평단체는 하나의 조폭단체이다 ;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시장잡배들 이지` 실존하지 않는 단체이다
    " 하여튼 하는 걸 보면 전에 본 공산당 거수식이나 전당대회 때 박자 맞춰서 박수 치는 걸 보는 것 같다." 마져 ~~~~~ 그러니 내가 붉은 꼭두각시의 주체를 잘라야한다니까 ~아직도 내말뜻을 모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외국한인의사 2004.12.10 10:52:40

    공개해야지요
    공개해야지요. 단,

    1.우선 평가의 주체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외국처럼 한다고 해서 하는 거라면 외국처럼 평가단체 선정부터 투명하게 잡음 없이 해놓고 나서 평가를 시작해야지요. 자기들끼리 병원 길들이기 용으로 한다면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믿을만한 공신력있는 단체나 인물이 있냐는 거지요. 정부, 그 이상한 시민 단체라는 애들, 간호사, 무슨 무슨 연대, 환자... 모두 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도 평가하라고 위임한 주체가 없다는 거지요.

    2. 공개는 평가의 범위를 확실히 대국민 공표한 후에 평가 범위 내의 모든 것을 모든 병원에 대해 일괄 공표해야 하고 책임은 공개 당사자가 져야지요.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누구는 이름이 어느 항목에 나오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실히 해야지요. 여기서처럼 예를 들면 얼마전 시험관아기 성공률과 자연분만비용, 제왕절개 비용이 공립병원 4곳과 사립병원 3곳에 대해 조사되어 일괄 표로 신문에 공표되었고 정부 보건부 홈페이지에 지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재원일수, %, 환자수, 그리고 변명까지도.....
    이정도는 되어야 서로들 군소리가 없지요.

    3. 공개는 해야합니다. 단 위의 사항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 현 한국 의료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개 된 자료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안되지요. 집안 싸움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힘 있고 빽 있는 대형병원이나 중소 병원 다 같은 항목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일시에 공표해야 합니다. 단! 각 병원의 구조적인 차이나 환자군의 차이 의료서비스의 수준차이 지역별 차이 기자재의 차이를 명기해서 말도 안되는 단순 비교나 그에 따를 오해를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막강한 자원과 재원을 앞세운 대형병원에 중소병원은 아주 더럽고 후지고 전근대적인 병원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과연 이런 선결 과제가 한국에서 선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짚고는 넘어가야겠기에 끄적였습니다. 선배님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수정 바랍니다.

  • 의사 2004.12.10 09:51:25

    지랄들 하고 있네
    잘 읽어보면, 맨 무슨 단체, 위원, 연대..... 도대체 의료나 경영, 혹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그놈이 또 나오고... 조 경앤가 하는 애는 낄 곳 안낄 곳 구별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시민의 대변인이나 위임받은 줄 착각하고 매번 날뛰고...

    구체적으로 뭘 다룰 수가 있겠냐? 아는 게 있어야지. 누가 먼저 뭘 하기 기다렸다가 딴지나 걸겠지 먼저 발의 할 머리가 있어야 뭘 구체적으로 다루지....

    하여튼 하는 걸 보면 전에 본 공산당 거수식이나 전당대회 때 박자 맞춰서 박수 치는 걸 보는 것 같다.

    지들 자식들 교육이나 잘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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