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건강정보보호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단체(사진 윗쪽)와 찬성하는 정부측(아래쪽)의 심각한 모습.건강정보보호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 제거를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김석화) 주최로 29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입법안’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료계가 건강정보보호 진흥원 취소를 전제로 법안에 찬성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허윤정 전문위원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우리당 복지위 보좌진과 함께 디지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을 둘러봤으나 건강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건강정보보호 법안을 놓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공개, 비공개 토의를 벌였으나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계가 지적하는 건강정보보호 진흥원 조항이 삭제될 경우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면 여당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이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당은 진흥원 설립에 관심이 없다”며 “의료기관 정보화 법안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이 아닌 의료정보보호 법안 통과가 우선시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진흥원 설립을 법안에서 제외한다면 병원계는 유연한 자세로 의료정보보호법에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 제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은 “복지부에서 의료정보화 전담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파견직으로 인사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조직인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사출신인 김 서기관은 특히 “진흥원 설립이 복지부 관료의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병협측의 주장은 복지부의 명예와 관련된 잘못된 언급인 만큼 공식적으로 취소,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밥벌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 줬으면 한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의료계의 선입관을 지적했다.
이에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진흥원 존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 중 감정이 앞서 지나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사과하고 “건강정보보호 진흥원의 문제점 견지에서 넓게 봐 줬으면 한다”고 말해 복지부에 이해를 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정보보호 법안에 반대하는 의협 우봉식 위원, 병협 박상근 총무위원장, 이왕준 정책이사, 한의사협회 임춘식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진 국장 및 찬성에 뜻을 피력한 열린우리당 허윤정 전문위원, 복지부 김소윤 서기관, 의료정보학회 장병철 재무이사, 서정욱 대외협력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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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라!2007.01.30 09:20:12
내용이나 제대로 공개해라. 무슨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정보 보호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기자들은 내용좀 정리해서 기사를 써라. 개발새발 쓰지말고. 병협도 맨날 지들끼리 비공개하지 말고 공개하라!
KDU2007.01.30 08:02:41
평회원 총 궐기를 호소합니다. - 2/3(토) 4:30 의협 동아홀입니다 평의사의 힘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돈을 많이 번 의사도,
높은 자리에서 수 많은 의사들을 거느린 의사도,
학식이 뛰어난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의사의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의료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KDU가 앞장서겠습니다. KDU 뒤에서 묵묵히 서서
고요하지만 우렁차게, 유하지만 강하게
KDU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이땅의 의료를 다시 세우는 그 날, 그날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
모든 의료계 단체가 의료법 개악 중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선언을
하고 있는 이때, 최대의 걸림돌은 장동익회장임이 밝혀 졌습니다.
장동익회장의 우왕좌왕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야할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의협 창구인 플라자는 이미 접속제한으로 평의사들을 몰아 냈습니다.
장회장이 주장한 투쟁 로드맵, 회원 기만용 쑈일 뿐입니다.
장동익회장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의료법 저지 투쟁이 시작될수가 없습니다.
2/3(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장회장을 제외시킨 비대위 출범을 시켜야
합니다. 평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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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제대로 공개해라. 무슨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정보 보호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기자들은 내용좀 정리해서 기사를 써라. 개발새발 쓰지말고. 병협도 맨날 지들끼리 비공개하지 말고 공개하라!
평회원 총 궐기를 호소합니다. - 2/3(토) 4:30 의협 동아홀입니다
평의사의 힘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돈을 많이 번 의사도,
높은 자리에서 수 많은 의사들을 거느린 의사도,
학식이 뛰어난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의사의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의료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KDU가 앞장서겠습니다. KDU 뒤에서 묵묵히 서서
고요하지만 우렁차게, 유하지만 강하게
KDU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100명의 평의사들이 이땅의 의료를 다시 세우는 그 날, 그날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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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계 단체가 의료법 개악 중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선언을
하고 있는 이때, 최대의 걸림돌은 장동익회장임이 밝혀 졌습니다.
장동익회장의 우왕좌왕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야할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의협 창구인 플라자는 이미 접속제한으로 평의사들을 몰아 냈습니다.
장회장이 주장한 투쟁 로드맵, 회원 기만용 쑈일 뿐입니다.
장동익회장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의료법 저지 투쟁이 시작될수가 없습니다.
2/3(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장회장을 제외시킨 비대위 출범을 시켜야
합니다. 평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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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회장의 갈지자 행보
1월 24일 (수)
의료법개정이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조건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효화 할 수 없다.
1월 25일 (목)
의료법개정 전면무효화 선언 &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위원회 발족
1월 26일 (금)
대체입법 추진
1월 27일 (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의 입장은 전면 무효화이고 투쟁 로드맵까지
있다고 장담.
1/29일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서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약속.
1/28(일)
시도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장도익회장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장
결정
1월 29일 (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장관에게 회유(?)당하여 거부 성명약속 파기.
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
1/27 운영위서 의료법 거부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거부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장담한것이 회원을 기만한 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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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장동익회장과 의협 임원에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평회원들이 궐기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합니다.
2/3(토) 오후 4:30 의협 회관 동아홀로 모여 평회윈의 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의권은 우리힘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의료법이 보복부안대로 개정되면 더이상 의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전면 백지화가 유일한 길입니다.
2/3일 의협 동아홀에 모여 의권회복의 기치를 세웁시다.
2007. 1. 29
평회원 대표 한국의사회KDU(kdu4do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