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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와 새 의료급여제도 타협은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8 2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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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도 총무 보험이사 긴급회의, 입장 재확인
[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긴급 전국 시도의사회 총무․보험이사 연석회의을 열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반드시 저지해나가기로 다시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급여제도 관련 의협 TF팀과 전국 시도 총무 및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료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언론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엉터리 급여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는 금명간 제작해 금주 안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의협은 특히 진료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체불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제도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액의 세부적인 보전책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수호 회장은 "변형된 의료급여제도 이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은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하루아침에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급여제도 관련 의협 TF팀과 전국 시도 총무 및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료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언론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엉터리 급여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는 금명간 제작해 금주 안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의협은 특히 진료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체불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제도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액의 세부적인 보전책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수호 회장은 "변형된 의료급여제도 이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은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하루아침에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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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결국은 성분명 처방된다
누가 정부하는 일을 막어...
국민은 싼약 먹어서 좋고 약사는 돈벌어 좋고
의사는 개좃이 되서 신출의사들 자살많이 할거다.
솔직의 좋아하네 못된 약싸개
거짓말만 늘어놓고. 약사 서비스비? 포장료 말이냐?
진료나 열심히 해
이런데 시간보낼꺼면 책 한자 더
읽던가, 환자데이타 리뷰를 하던가
선배한테 물어서 더 배우던가
진료비도 유럽보다 많지만 약사서비스비만 없으면
더 챙겨 먹을 것인데 약싸개개들들 땜에 내밥이 줄어드니 미워하지 인간약사를 증오하지는 않는다.
선택분업하자. 약사조제료 반만받고 일하자!!
보험료 제정없어 날리니까 우리의사들에게 일본 미국처럼 선택분업권 주어서 지금의 약사조제료 반절만 받고 일하도록합시다. 파스한장 주는거 약몇알 싸주는거 졸라 조제료가 비싸요. 복지부는 조제료 지출통계 발표하라. 난 반절만 받고 할수있다.
곧 약사들 국립의료원에 로비들어가겠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약사가 약대 많이 보내는 건 해먹을께 많아서?
교과서에 없는 돈버는 노하우가 많아서?
자식에게 전수하려고?
자식이 똑똑하면 기왕이면 좋은 고등학교,좋은 대학,의과대학 보내지 굳이 약대 보낼 필요있남?
학교에서 안배운(졸업후에 꼼수로 배운) 임의조제 불법처방으로 자식을 살아라 할 의사는 없슴!
넘이 하면 배아프고 내가하면 장사꾼이되고
일반약도 수퍼에 돌리면 약사는 의사처방만 바라보고 그래서 약사는 독립성도 없어지고 의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서 차별화가 뚜렷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떨어지고 ... 배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