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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조건 약제비 5천억 절감" 논란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5 1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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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정심서 논의…공급자·가입자 의견 '제각각'

[메디칼타임즈=] 내년도 병·의원 수가 결정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약제비절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돼,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병·의원 수가 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계하는 방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의원 수가 인상폭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매년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 수가페널티를 부여해왔는데, 페널티 부여에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측에서 먼저 이 같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안은 병·의원 수가를 공단 최종협상안인 1.2%, 2.7% 보다 다소 인상해 병원의 경우 1.4%, 의원은 3%로 결정하는 대신 내년에 약제비 5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고가약 사용 자제, 약 처방 품목 수 절감 노력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선 재정절감을 제시한 만큼 재정절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내년도 재정절감 노력에 따른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 부여방안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다 가입자측에서도 입장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선 재정절감후에 수가인상도 아닌 재정절감 전제로 수가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내년도 수가협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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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di 2009.11.25 17:48:25

    정말 치사하고 더럽구나
    고작 3% 올리면서 뭣이라고라?
    약가 절감책을 왜 의협에서 내냐? 병신들 아니냐?
    약가 절감책은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고가약, 처방약 품목수 절감?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환자를 보지 말라는 거냐?
    이건 뭐 시정잡배들도 이렇게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러길래 왜 의약분업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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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무 2009.11.25 15:58:25

    의협이 제안한 안으로 압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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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사 2009.11.25 15:47:18

    약사를 놔두고 약가절감?
    의약분업때려치우면 내가 2조는 줄여준다...쓸데없는 조제비나 퍼주면서 돈낭비해놓고 뭔 재정절감 운운하다니..ㅉㅉ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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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09.11.25 15:39:50

    5000억원 재정절감 조건을 공단이나 복지부가 낸거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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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9.11.25 15:27:48

    순수진료비 외로 빠져나가는돈이 더많을껄 ㅋㅋㅋ
    공무원유지비, 약국 조재료등등이 순수치료비보다 많다능..어처구니없는 행태 ㅋㅋㅋ 선진국??? X같은소리하구 자빠졌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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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09.11.25 13:53:34

    조건이 기가 막혀
    수가 영점 몇프로 올리는 조건으로 어찌 약제비절감안이 나왔을까... 의사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라고?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가 거품을 빼야 하는데, 의사한테 하라고 하는거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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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2009.11.25 13:16:28

    수가인상 조건으로 의약분업했던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
    수가인상으로 일단 달래 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수가 내리기...
    수법이 여전하군..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는 양심껏 약처방하면 되는 것이고,
    복지부는 거품약값을 원칙에 맞게 내리면 되는 것이다.
    조건 붙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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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해방 2009.11.25 13:06:23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자
    이게 협상의 기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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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혀 2009.11.25 13:00:28

    약사 복지부는 일본수준의 조제료부터 내려봐라
    도대체 의료수가는 아프리카 빈국 수준으로 매겨놓고 약사 조제료만 선진국 수준이라는게 말이 되는가?
    공단이 자체적으로 한 수가 연구에서 약사엔 5%를 올려 불러 협상 타결짓고 의사엔 2% 깎아 협상 결렬시킨것도 이유를 해명시키고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맞게 의결해야 파국을 그나마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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