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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5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25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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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발전포럼서, 공청회 이전 업계에 전달될 듯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15일 공식 발표된다. 연세대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으로 열어온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포럼에서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25일 열린 보험약제관리 실무자과정에서 약가업무의 이해와 기관별 업무개요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약업계의 단결을 촉구했다.

갈 상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15일 열리는 보건산업발전포럼을 약가재도 개선방안 공청회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앞서 제약협회 등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내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TF를 이끌어온 임종규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전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거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골자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복지부는 연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화 작업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발제에 이어 공정위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의학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경실련 법조계 관계자들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포럼서부터 참여하고 있는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임박한데 따라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갈원일 상무는 이날 "제약업계가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며 난국을 슬기롭게 헤처나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일치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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