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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재활시설로 전환…의사 연봉 현실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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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상 대폭 축소하고 기능 전면 개편 "내년 상반기 시행"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병실이 대폭 축소되고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된다. 또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추진된다.

임종규 국장은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중인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의 3050병상을 오는 2014년까지 1330병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약물 중독 치료 200병상은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소된 병상은 치료감호소 연계서비스와 중복장애자, 마약중독자, 군 장병 등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상 수를 현행 50%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간호사 130여명의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유휴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전후 체제 변화 모식도.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전환해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개편하는 5개 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우수 의사인력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 서울정신병원 의사 21명을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6명, 국립공주병원 4명,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 각 3명 등 의사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의 50%의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의사직 급여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무원 신분인 의사직 평균 급여인 7000만~8000만원에 인센티브 4000만원을 합쳐 1억 2000만원 내외로 급여가 개선되는 셈이다.

5개 병원별 병상 수 축소 방안.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국립정신병원의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현 급여의 50% 높이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이번 기능개편은 병원들과 함께 논의한 사항으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과 업무 교육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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