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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치의 있어도 '정치의'는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09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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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국회의원 4명 불과...정·재계 진료역할 국한
[메디칼타임즈=]
성분명 처방 등 일련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정치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진 중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재계와 사회 리더급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사군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 의원은 신상진(한, 과기위), 안명옥(한, 복지위), 안홍준(한, 환노위), 정의화(한, 재경위) 등 4명(약 1.3%)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외에 약사로는 김선미(우, 건교위), 문희(한, 복지위), 장복심(우, 복지위) 등 3명이며 치과의사는 김춘진(우, 복지위) 1명에 머물고 있다.
의사들이 사회 지도층과 인연을 갖는 계기는 학연과 지연 등도 있으나 결국 전담 의사인 주치의로서 진료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참여중인 의사로는 대통령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송인성 교수(내과)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심사평가원장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이다.
이와 달리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 총수의 주치의로는 현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삼성계열은 삼성서울병원, 롯데는 서울대병원 등에서 전담하며 재계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의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과 성분명처방, 가감지급제, 정률제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련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법은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국립의료원 한 진료과장은 “의사에게는 의료정책 대부분이 위반시 고발조치와 면허정지 등의 심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의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력을 지닌 의사군이 몇이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의료계의 정치력을 개탄했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권의 분수령을 이룰 굵직한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의료계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봉사의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더불어 현장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 양성도 절실하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진 중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재계와 사회 리더급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사군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 의원은 신상진(한, 과기위), 안명옥(한, 복지위), 안홍준(한, 환노위), 정의화(한, 재경위) 등 4명(약 1.3%)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외에 약사로는 김선미(우, 건교위), 문희(한, 복지위), 장복심(우, 복지위) 등 3명이며 치과의사는 김춘진(우, 복지위) 1명에 머물고 있다.
의사들이 사회 지도층과 인연을 갖는 계기는 학연과 지연 등도 있으나 결국 전담 의사인 주치의로서 진료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참여중인 의사로는 대통령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송인성 교수(내과)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심사평가원장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이다.
이와 달리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 총수의 주치의로는 현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삼성계열은 삼성서울병원, 롯데는 서울대병원 등에서 전담하며 재계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의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과 성분명처방, 가감지급제, 정률제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련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법은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국립의료원 한 진료과장은 “의사에게는 의료정책 대부분이 위반시 고발조치와 면허정지 등의 심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의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력을 지닌 의사군이 몇이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의료계의 정치력을 개탄했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권의 분수령을 이룰 굵직한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의료계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봉사의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더불어 현장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 양성도 절실하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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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인상,의사들 보아라씨
메디게이트 관리자님! 조제료인상과 의사들 보아라 좀 어찌해보세요. 모든 메디게이트 의견란에 올리고 있으니 대체 뭡니까?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대선 때에 지구당 공천 받기위해 보좌관 한 일이 있다. 그렇다고 의협에 기대는 것은
중앙당 청년위 부위원장하면서 실무를 직접
총괄 지휘하며 지금은 뺏지를 단 386의원들의
지역구 조정까지 직접했는데.
나중에 지역구가 안맞아 고사했지만.
그 때도 의협에 대한 기대는 상상도 못했다.
우린 항상 각자 알아서 간다는 생각을 지금도
못 지우고 있다.
정치의? 과연 무슨 개념일지. 친한 동창이 복지
부국장으로 있긴 한데. 내가 뭘하지?
그리고 왜 해야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과거에 많은 동료의사들
과 접촉했어도 그들의 눈빛은 진료나 할 것이
지, 그 바닥에는 뭐하러 뛰어들어 갔노? 라는
식이었다.
지금은 나도 의료계를 손등으로 턱을 괘고
먼 산 보듯이 보고만 있다. 진료나 하지 뭐.
의료정책을 바꾸려면
정치인 의사를 1사람 만들려면 최소 10억은 든다. 그렇다고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그만큼 든다는 것이다(연 평균 2억5천만원). 그러나 행정하는 의사공무원에게는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한다치면 25명에게 지원가능하고, 국회의원 4명을 만드는 돈으로 의사 공무원 1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지원하면 50명에게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중앙에서 행정하는 의사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공무원은 평생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