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을 비판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줄곧 거부했던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의협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임을 보여준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18일 개원가에서는 공단과 의협간 수가 협상 결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협상 결렬은 이미 예상했지만 의료계가 결사반대를 외쳤던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 건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수가를 더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아예 수가를 깎기 위한 수단으로 이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이 회장은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것은 동일 제제, 성분, 함량의 약이라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달라 치료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협상 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월권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수가 하에서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원이나 흑자가 났는데 공단은 수가 인상 대신 보장성 확대로 퍼주려고 한다"면서 "공단이 제시한 2.4%의 인상률은 체면치레 정도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쪽이 협상을 하다 결렬이 됐는데 한쪽이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협상 의지가 없었던 공단이 패널티를 받아야 이치에 맞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은 아예 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면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과 같이 받을 수 없는 카드로 압박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의협이 공단이나 복지부 등과 마찰을 빚자 본떼를 보여준다는 심정으로 박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결렬이 된 것을 계기로 수가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모 임원은 "협상 결렬로 의협이 패널티를 받으면 2.4%의 인상률에서 더 낮은 수치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 해도 건정심 탈퇴로 협상 구조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구걸해서 몇 푼 받는 것보다 의사로서의 대의명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차라리 덜 먹고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의협을 고사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