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말기신부전 환자 복막투석 재택관리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선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육전담 업무를 맡을 간호사 등 정부가 정한 의료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준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복막투석 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제시했다.

기준을 갖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I, II와 환자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교육상담료I의 경우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 첫해에는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연 2회 이내 가능하다.

수가는 3만 99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 수준이다.

교육상담료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시 적용하며 첫해는 6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4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다. 수가는 2만5170원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잦으면 복막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교육상담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인력을 교육 이외 다른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상당한 장벽이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교육전담 간호사를 요구했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이에 대해 1차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K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현장에선 쉽지 않은 얘기"라며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대학병원의 교육상담 관리 환자는 총 70여명. 해당 교수는 "우리 병원의 환자 규모도 간신히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시말해 교육상담료 산정에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동시에 전담간호사는 교육 업무로 제한해 추가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 의료현장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수년째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들은 해당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2차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 전체 29곳 중 13곳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종합병원도 대부분 대학병원이 상당수 참여한다. 병원급은 부산지역에 큰솔병원 한곳 뿐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A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 또한 "교육전담 간호사를 투석실 간호사로 확대하거나 건당 수가를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환자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참여를 이끌려면 개선책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일반이사는 "복막투석 이외에도 혈액투석의 경우 교육상담 수가를 평생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심지어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도 1회로 제한됐다. 교육상담 수가 개선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