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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법률
조홍준교수 "의료형평성 더 강화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0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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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고, 형평성 부정 상업적 의료 확대론 경계
[메디칼타임즈=]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19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평성의 부정'과 '상업적 의료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IMF 이후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형평성의 과잉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이용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수준간 의료이용이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진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OECD국가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평균은 전체 진료비의 19%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나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회가 야만적 사회"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대해 조 교수는 "일부에서는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수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공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값비싼 장비 도입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촬영기 수는 미국과 비슷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는 미국의 2.5배에 이르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며 "이런 상황서 자율수가 허용은 의료체계를 재정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기관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의료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중대상병 보상제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대만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의 90%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거의 100% 보장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도 고소득층은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평성의 부정'과 '상업적 의료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IMF 이후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형평성의 과잉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이용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수준간 의료이용이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진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OECD국가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평균은 전체 진료비의 19%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나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회가 야만적 사회"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대해 조 교수는 "일부에서는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수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공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값비싼 장비 도입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촬영기 수는 미국과 비슷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는 미국의 2.5배에 이르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며 "이런 상황서 자율수가 허용은 의료체계를 재정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기관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의료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중대상병 보상제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대만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의 90%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거의 100% 보장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도 고소득층은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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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똥 칠하기
길가다가 목소리를 높혀서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잠시라도 멈추어 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다.
얼마나 옴팡지게 싸우는지 보고파서다.
그러고는 흥 우스운 놈들 일세 하고
지나쳐 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안다.
이 사람들 의사 구나.
더러운 욕설을 마구 내 뱉는 놈들이
바로 의사들 이구나.
병원에 가서 입조심 몸조심 해야겠다.
잘 못하면 저런 말을 듣겠구나.
그래서 의사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삼갔다구 하는 군요.
옛날 어느 나라에서 말입니다.
한심한 리플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길...
20-30년전에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이공대 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의대로 몰려가니
그들이 이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산업화론을 주장했었죠..
근데 이거 보세요.
한심한 의사들의 리플들을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리플은 온갖 욕설과 악담, 비방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런 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사람들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있느니... 이런 악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더욱이 문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는
별 관심없이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행동한다는 점이지요..
이런 악플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비방과 욕설은 자제 하자는 리플이 하나라도
있을 법 한데 전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이런 의사들한테 무얼 기대하리오?
더욱이 이런 게시판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로그인없이 와서 본다는 것 조차 모르나봐요.
조홍준아 들어라. 이놈의 동네 라고 말하지 말고..니가 글읽고 위선자가 아닌가 생각
조 쫍은 나라서 밴댕이 속같은 너를 받아주는 밴댕이들이 생겨서 행복하지????
너도 공정히 3년 단위로 너의 전공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전공의나 전공자와 공정히 시험봐서 떨어지면 교수 하지말자.
넌 딱 객관적이고 최선을 찾짢아. 넌 너 스스로도 니가 거기 위치까지 그냥 어느날 뚝딱 올라 갔다고 생각하는거 같은 놈이니. 인정하는놈 같으니까. 딱 너의 실력을 보여주고 아니면 교수직 내려와서 3년후 다시 시험봐 최고 좋은 점수로 니후배나 후배 의대생보다 시험 점수 높아지걸랑 그위치 올라가자.
이것이 초객관적이고 만인을 위한 길이다.
실력있는 사람이 실력있는 위치서 실력을 발휘하느것.
넌 딱 현재만 보는 놈이니까 이 의견에 동조하리라 본다. 정의적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리고 니가 최고 점수를 맞고 교수직을 유지하거든 너의 봉급 딱 반으로 쪼개서 교수 한명 더 채용할수도 있지 않니????? 그렇게 해서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나은 생활이 되지.
그게 너의 지론이니 니가 솔선 수범해라.
너는 헐벗고 굶어라. 그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라.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희생인가????그아름다운걸 니가 마다 할리 없다.
너의 세미나에 들어가는 돈을 양로원에 갖다줬음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풍 양속인가.
너의 희생과 눈물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의 그 돼지 같은 모습에 웃음띤 현재의 너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다.
자기 희생.........니가 보여라.
그리고 남에게 요구해라.
그누구도 너를 욕하지 않는다.
지금의 너의 모습 너의 행동 너의 위치 너의 연설 .....어린 내가 봐도 딱 위선자다.
니가 나의 조건에 순응하지 않는한 너 자체가 쓰레기 위선자다.
공격당한 쓰레기에게 묻는다. 머리쓰레기 얼려놔 녹지 않는 조홍준
바른말은 어떤게 바른 말인가??
조홍준 자식이 환자 곁에서 진료하며 밤새는가??
조홍준이가 재벌 그룹에 없나??
조홍준이가 후배와 공정히 시험봐서 최고라서 울산대 교수직에 있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의료 비교 자체가 안된다는게 틀리단 말인가???????
세계 유래 없는 의사 증가가 거짓말인가??
의사들을 모두 수용하고 주 5일 근무 해줄 재정이 없다는 말이 거짓인가??????
의사들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삭감기준으로 의사도 환자도 고통 받고 있는것이 거짓말인가????
약사가 의약분업후 조제 수입으로 정치판에 뿌리고 있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이가 환자를 직접 수술하고 집도하는 의사들에 비해 편하고 삶이 질이 높다는게 거짓말 인가????????
우리나라 모든 의대 교육이 사교육비로 이루어 졌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란게 거짓말 인가????
조홍준이 머리가 단세포로 저보다 고생하는 임상 의사들의 생각은 단 털끝만지도 안한 사실은 거짓말 인가????
조홍준이가 의사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 한적이 없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이가 의사한테 증오감을 갖고 있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이가 아집이 세다는게 거짓말인가?????
우리나라 보험료가 타국의 절반도 안된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이가 수많은 의사들 마음에 멍을 지운다는게 거짓말인가????????
조홍준이론이 미국에서도 받아지질 않는 다는 사실이 거짓말인가???????
조홍준 이론이 조홍준 일당이 모델로 삼았던 영국마져도 골치아픈 썩은 의료로 영국에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것이 거짓말인가???????
바른말을 하면 쓰레기들이 공격을 하는구나
이놈의 동네에서는........
환자한번 보지 않고 자가 풍월을 읍네. 삶이 행복한가 위선자 조홍준
원래 미국 안가본 놈들이 미국 더잘 안다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조제 투약이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읍니다. 단지 불편해서 안할뿐이져. 미국안간 인간들이 미국 운운하고 영국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민단체 만들어서 영국서 의사가 공무원이라는둥 헛소리만 해데죠. 사실 영국서 의사는 재벌 다음 으로 소득 순위가 좋은 직업 입니다. 정치적 자금에 모 정부에서 밀고나가고 엉터리 아마추어가 우기 이상하고 알수 없는 약사분업...연대 의대 이규식교수님 처럼 기초의사로서 건전하고 공평한 식격을 갖은 외국서 인정받는 이론을 갖은 분이 홀대 받고 외국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떨거지나 그 아류 이론을 갖고있는 소수의 비임상의대출신의료학자 조홍준이와 자칭의사 서울대 모모교수 같은 이상한애들(((참고로 난 나이가 20대 초반..건방져도 조홍준이나 모모 같은 애들 대접해주기 싫다. 의대생을 죽이려구 작정하고 어디서 듣지도 못한 증오의 의사론을 갖고 의대생 전체를 겨낭한 치졸한 놈들))))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먹이며 밀고 나간 의약분업.
의사는 왜 자신들이 조제와 투약을 할수 없는지 모르고 우왕 좌왕 할뿐인 상황.....
조홍준씨는 돌대가리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왜 자살행위를 아는 지 그것이 알고 싶다.이런 돌아이 새끼는 의료계에서 영원히 매장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씹쌔끼가 교수라고 지랄염병할을 하고 댕기냐.
나가뒤져라.개새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제료에 대해서는 왜 애기를 안할까
그것이 궁금하다.의사들의 진료수가는 선진국의 1/10이라는 것을 알것이고,조제료는 4배이상이라는 것을 알텐데.그것에 대해 왜한마디도 안할까.조제료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도 혜택 받을 국민이 더많을텐데.보장성 더 강화 할수도 있을텐데.약값+ 조제료가 너무 비싸 진료는 받아도 약먹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그것은 왜 귀를 막고 저수가로 고생하는 의사에게 칼을데는 이유가 뭘까.
강탈한 돈으로 공공의료(?)
공공의료에 대해 말들이 많다.
물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의료소외계층을 없애자는데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돈을 누가 내냐하는 것이다.노구리와 좌파, 열린0지정권은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돈은 의료인이 내게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남의돈으로 흥청망청 파티를 하려니 일이 뜻대로 않되는것이다.
공공의료를 제대로하려면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을 정당한 가격을 게산해서 모두 구입하고, 모든의사들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또한 무한경쟁을 감수하고 게속 민간의료인으로 남겠다는 자신있는 의사에게는 자기마음대로 수가를 받을수있게 하면 되는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아 경쟁력강한 의료기관으로 자랄것이고, 아니면 도태되겠지!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남의것을 강도질해서 복지를 행하겠다니 시끄러울수 밖에---
원래 대중이부터해서 남의돈 떼먹는것은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좌파들이니---
곧 다가울 제대로 된 세상이나 기다릴 밖에
저는 안정적인 자리 꿰차고 헛소리는
정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 자리 박차고 나와 개업하면서 일단 실천해야 될것 아닌가.
저는 열외로 하고 탁상공론적인 헛소리 하네.
지 월급 깍으면 펄펄 띨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