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준 울산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19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평성의 부정'과 '상업적 의료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IMF 이후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형평성의 과잉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이용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수준간 의료이용이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진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OECD국가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평균은 전체 진료비의 19%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나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가기를 꺼리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회가 야만적 사회"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에 대해 조 교수는 "일부에서는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수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공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값비싼 장비 도입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촬영기 수는 미국과 비슷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는 미국의 2.5배에 이르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며 "이런 상황서 자율수가 허용은 의료체계를 재정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기관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의료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중대상병 보상제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대만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의 90%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거의 100% 보장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도 고소득층은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