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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효과 212만원…복지부 "한번 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08 11:24:56
  • 가

약제비 절감률 4.6%에 그쳐…"국민 입장서 긍정적"

[메디칼타임즈=]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 약제비 절감률이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7~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총 212만원으로 상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 4642만원의 4.6%에 그쳤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는데 '프로나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시 100%인 최고가약 조제율이 성분명 처방시 49.54%로 낮아졌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환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의사는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한 반면 약사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보고서는 이번 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급여환자가 30%를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평균 10% 내외),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점,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 그 이유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번 사업결과에 대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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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좃ㅈㄶㄺㅁㄴ 2010.09.01 19:32:43

    의전원 학교들
    bk 사업비 수혜를 받고 학부를 다닌 저로서는 참 안타깝네요 의대에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런 지원금을 준것인지..
    남이 해놓은 지식대로 남이 하던대로 치료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곳이 의대입니다.
    연구는 의사같은 고여서 썩은 자들이 하는게 아니다 의전원 폐지하고 bk 사업비는 다른곳으로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공계 활성화하고 인턴폐지등 의사 수련과정 손보고 의사들 지위도 떨어뜨려야 한다
    고여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의사는 공무원처럼 해도 무방해보이네요.
    미국처럼 의사가 제역할을 하는 곳에서나 행위별 수가제지...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거의 기술자 수준인듯
    주치의제도 만들고 의사들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듯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힘들어 의사 수급 힘들기 전에 기존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악습도 폐지하고 의대를 open 시키야 합니다.
    그래야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라는 고여썩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삽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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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아암라 2010.09.01 19:31:31

    의전원 학교들 처벌해야 합니다
    의전원은 폐지될거 같네요
    bk사업비는 안줘도 의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한 제도입니다...
    의대는 어차피 연구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대교육제도는 그대로죠 그런데 무슨 연구입니까
    기존에 의대시험을 치르기 위한 소모적인 암기형태의 교육은 그대로 두고....의전원생 받는다고 달라집니까...아니죠
    의대는 참 보수적인 곳입니다...정부가 연구를 해라고 준 돈으로 학교운영에 사용하며 의전원이라고 이름만 바꾼것이죠
    위선자입니다....이것도 모르고 의전원을 준비하는 후배들 불쌍해지네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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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a... 2010.09.01 19:00:44

    bk 사업비는
    당연히 의대는 주지 않는게 맞다...

    공대에 주어야 한다...아니면 자연대에 주어야 한다

    의대에서 무슨 연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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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ㄴ 2010.09.01 12:53:25

    개념을 물 말아드신 교과부고관대작님들..

    애초에 BK21사업은 의전원전환과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의전원을 만들고 강요한건 정부인데,
    강제로 의전 해놓고서 이제와서 뒷감당은 대학교보고 떠맡으라고 한다.

    또 의대체제 선택은 자율로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의전원에 한해서만 bk21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처음부터 의대교수 대다수가 반대한 제도를 시행해놓고,
    이제 수정한다면서 엉겹결에 반강제로 전환한 대학이나
    억지로 붙여놓고자 하는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추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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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0.09.01 11:23:05

    돈 따지지 말고 의대갑시다
    제발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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