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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진료기능 등 역할 재정립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09 12:05:42

의협 TF 제안 긍정 평가…이번주 실무협의서 논의키로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보건소 진료기능을 포함한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제안한 보건소 기능재편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건소 기능 재정립 TF 구성을 위한 세부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보건소 진료확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기능과 방역체계 등 보건소 본래 기능 마련을 위한 행안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복지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의협의 제안은 복지부가 보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진됐다”면서 “방역 등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미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기능 축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의협과 실무협의를 갖고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구성과 논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의 진료 및 방역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일례로 서울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진료기능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 TF에 행안부가 참여한 전례가 없어 이 문제도 논의해 봐야 한다”며 “의협 등 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는 고령층 등 국민 입장에서 버거운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협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적정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정책방향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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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의료 2010.03.09 17:53:25

    차라리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해라

  • answjd 2010.03.09 13:00:10

    보건소는 최소한의 진료만
    무의탁 독거노인과.돈 없는 영세민 등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만 진료하고 그 외의 업무는 예방목적으로 나가야 한다. 의협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공무원들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됨 연구해 보자 조사해 보고 결과로 논의하자 등은 안된다는 소리임
    고로 붙들고 늘어지는 의협 측 담당자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자리피고 살다시피 해야 함
    전직 공무원 해본 사람의 말

  • 보건소옆에사는의 2010.03.09 12:34:05

    청구만 하지마라
    공짜로 해주던 500원받던 나라에서 알아서해라
    다만 환자보고 보험공단에 청구한 다음 보험재정 갈취하는짓만 못하게하라
    엄연한 갈취다. 가격인하의 환자유인행위를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건보재정에 청구해서 빼먹는 행위는 도덕적해이에 전형이다. 첨부터 끝까지 공짜로 혹은 500원만 받고하라. 청구하지마라. 좋은일 할거면 끝까지 좋은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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