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병원계 인사의 글이 게재돼 주목된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사진)은 26일 발간된 ‘창립 30주년 특집호 서울시병원회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약품을 싸게 공급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형사처벌로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 인하와 제약사 및 의료기관을 동시에 형사처벌하겠다는 쌍벌제 적용이 골자”라면서 “여기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오고가는 의사들의 의약품 남용처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으나 리베이트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의료시스템은 성실한 진료행위만으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물품이나 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시장원리를 정부가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또 다른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체계적인 제약사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사와 약 처방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회장은 “병원의 원내조제료가 약국의 2분의 1도 안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제도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전하고 “주사처방과 약 처방은 수익과 직결되므로 처방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OECD와 비교한 지나친 장려는 환자에게 되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른 제약사의 감사표시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윤수 회장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대증처방에 불과하므로 정부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대표들이 모여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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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택배2013.11.07 18:01:53
원격조제도 허용하자. 약국에다 통고하면 그냥 원격으로 택배로 배달하기?
정벌해야 할 적이다.2013.11.06 14:01:21
진찰료 조제료 문제는 차별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간호사나 약국은 의료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조제료와 진찰료? 진찰료는 1만원이고 조제료는 3만원이라면 이는 의사가 약사회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고 의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만성질환자 진찰료를 1달치 기준으로 두배 인상해라. 그러면 의사들의 분노가 어느정도 가라 앉는다.
그렇지 않고는 약사회나 간호사들 복지부는 정벌 대상이고 복속시켜야 할 대상이다.
약대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고 의료발전에 기여한바도 없고 의료인도 아니다. 약국은 폐쇄가 마땅하다.
우수마발2013.11.06 11:32:47
잘들 해슈.. 개나 소나 다 붙어도 안된다..
일찍감치 손들고 잘못해다고 하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열심히 새벽종울릴때 일나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주위를 모두 얻어터지고 나서...
결국 항복한다...
여하튼 양방넘들 웃겨....
웃기고있네2013.11.06 09:54:11
옆차기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릴해라. 맨날 뒤통수만 까대는 니네들 어찌믿냐? 환자 불편 최소화 하려면 선택분업이 답이지. 안그러냐?
ㅇㄹ2013.11.05 23:21:01
만성질환환자 진찰료 2배 인상하는데 동조하면 친구해주겠다고 해라. 만성질환환자 15일치 이상 처방하면 진찰료 2배 인상하는데 동조를 하면 친구해준다고 해라. 생각같으면 조제료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하지만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로 15일치 이상 처방하면 진찰료 2배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약사회와 손을 잡는 것도 좋다.
분명 뒤통수가 있을 것이다.
ㄴㅇㄹ2013.11.05 22:26:41
약사회가 뒤통수 쳐놓고 이제와서 친구를 하자고? 의약분업 사기? 그리고 약국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그 원인을 의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를 무얼 하자고 의사회에 손 잡자고 손을 내미는지?
약국이 손을 내밀면 단칼에 잘라버려라.
ㄴㅇㄹ2013.11.05 22:26:41
약사회가 뒤통수 쳐놓고 이제와서 친구를 하자고? 의약분업 사기? 그리고 약국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그 원인을 의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를 무얼 하자고 의사회에 손 잡자고 손을 내미는지?
약국이 손을 내밀면 단칼에 잘라버려라.
의약분업사기2013.11.05 22:20:04
의약분업 폐기없이 약사회와는 동지가 될수 없읍니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은 재벌이 되었읍니다. 의사회가 사기를 당한 것이죠. 의약분업 폐기없이 약사회와 손은 잡지 마십시오.
사기꾼들. 의약분업 사기?2013.11.05 22:15:21
간호사회 약사회는 의사회의 적일 뿐입니다. 거래는 꽁짜가 없읍니다. 그 이상의 댓가가 기다립니다. 의약분업 잊으셨읍니까? 약사회가 접근하는데에는 그 이상의 사기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즉꽁짜가 없읍니다. 의약분업 당시 사회물정을 몰르는 의사회가 약사회한테 엄청 큰 사기를 당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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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제도 허용하자.
약국에다 통고하면 그냥 원격으로 택배로 배달하기?
진찰료 조제료 문제는 차별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간호사나 약국은 의료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조제료와 진찰료? 진찰료는 1만원이고 조제료는 3만원이라면 이는 의사가 약사회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고 의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만성질환자 진찰료를 1달치 기준으로 두배 인상해라. 그러면 의사들의 분노가 어느정도 가라 앉는다.
그렇지 않고는 약사회나 간호사들 복지부는 정벌 대상이고 복속시켜야 할 대상이다.
약대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고 의료발전에 기여한바도 없고 의료인도 아니다. 약국은 폐쇄가 마땅하다.
잘들 해슈..
개나 소나 다 붙어도 안된다..
일찍감치 손들고 잘못해다고 하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열심히 새벽종울릴때 일나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주위를 모두 얻어터지고 나서...
결국 항복한다...
여하튼 양방넘들 웃겨....
옆차기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릴해라. 맨날 뒤통수만 까대는 니네들 어찌믿냐? 환자 불편 최소화 하려면 선택분업이 답이지. 안그러냐?
만성질환환자 진찰료 2배 인상하는데 동조하면 친구해주겠다고 해라.
만성질환환자 15일치 이상 처방하면 진찰료 2배 인상하는데 동조를 하면 친구해준다고 해라. 생각같으면 조제료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하지만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로 15일치 이상 처방하면 진찰료 2배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약사회와 손을 잡는 것도 좋다.
분명 뒤통수가 있을 것이다.
약사회가 뒤통수 쳐놓고 이제와서 친구를 하자고?
의약분업 사기? 그리고 약국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그 원인을 의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를 무얼 하자고 의사회에 손 잡자고 손을 내미는지?
약국이 손을 내밀면 단칼에 잘라버려라.
약사회가 뒤통수 쳐놓고 이제와서 친구를 하자고?
의약분업 사기? 그리고 약국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그 원인을 의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를 무얼 하자고 의사회에 손 잡자고 손을 내미는지?
약국이 손을 내밀면 단칼에 잘라버려라.
의약분업 폐기없이 약사회와는 동지가 될수 없읍니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은 재벌이 되었읍니다. 의사회가 사기를 당한 것이죠. 의약분업 폐기없이 약사회와 손은 잡지 마십시오.
간호사회 약사회는 의사회의 적일 뿐입니다. 거래는 꽁짜가 없읍니다. 그 이상의 댓가가 기다립니다. 의약분업 잊으셨읍니까?
약사회가 접근하는데에는 그 이상의 사기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즉꽁짜가 없읍니다. 의약분업 당시 사회물정을 몰르는 의사회가 약사회한테 엄청 큰 사기를 당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약사회한테 손 벌리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댓가가 기다립니다.
만성질환자 진찰료 인상은 의사회 자체의 힘으로 관철 시켜야 합니다.
약사회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의사회가 약사회에 굴복하면 국민들은 약국을 우러러봅니다. 의료발전 인턴 레지던트 5년 과정없이 도둑질로 연명한 부도덕한 사기꾼 집단입니다.
왜 조제료가 진찰료보다 3배 더 비싸지
만성질환자 진찰료보다 왜 조제료가 3배 더 비싼지 공개 해명하세요. 이는 범죄행위이고 의사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조제료를 반납하던지 진찰료를 더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