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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패혈증 발견 못했지만 의사 과실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14 06:45:06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 기각…"미리 예견할 상황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수술후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A씨의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은 2008년 10월 모대학병원에 입원한 결과 위암 3기로 판정돼 위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 림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좌측 폐 늑막에 적은 양의 흉수가 고인 소견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활력징후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후 8일만에 수술 부위인 식도-공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해 발생한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해 사망했다.

서울고법은 환자가 비록 패혈증으로 사망했지만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합 부위의 누출을 의심할 만한 특이 현상이 없었고, 고열과 빈맥 등 패혈증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으로서는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의 발병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고법은 해당 병원이 투시조영촬영술과 재수술을 하지 않았고, 망인 쇼크 발생 이후 처치상 과실이 있으며, 반코마이신 투여 지체,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유출, 장폐쇄, 재수술 가능성, 합병증 등을 설명했고, 망인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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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좃ㅈㄶㄺㅁㄴ 2010.09.01 19:32:43

    의전원 학교들
    bk 사업비 수혜를 받고 학부를 다닌 저로서는 참 안타깝네요 의대에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런 지원금을 준것인지..
    남이 해놓은 지식대로 남이 하던대로 치료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곳이 의대입니다.
    연구는 의사같은 고여서 썩은 자들이 하는게 아니다 의전원 폐지하고 bk 사업비는 다른곳으로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공계 활성화하고 인턴폐지등 의사 수련과정 손보고 의사들 지위도 떨어뜨려야 한다
    고여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의사는 공무원처럼 해도 무방해보이네요.
    미국처럼 의사가 제역할을 하는 곳에서나 행위별 수가제지...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거의 기술자 수준인듯
    주치의제도 만들고 의사들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듯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힘들어 의사 수급 힘들기 전에 기존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악습도 폐지하고 의대를 open 시키야 합니다.
    그래야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라는 고여썩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삽니다.....

  • ㅇ아암라 2010.09.01 19:31:31

    의전원 학교들 처벌해야 합니다
    의전원은 폐지될거 같네요
    bk사업비는 안줘도 의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한 제도입니다...
    의대는 어차피 연구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대교육제도는 그대로죠 그런데 무슨 연구입니까
    기존에 의대시험을 치르기 위한 소모적인 암기형태의 교육은 그대로 두고....의전원생 받는다고 달라집니까...아니죠
    의대는 참 보수적인 곳입니다...정부가 연구를 해라고 준 돈으로 학교운영에 사용하며 의전원이라고 이름만 바꾼것이죠
    위선자입니다....이것도 모르고 의전원을 준비하는 후배들 불쌍해지네요....

  • dma... 2010.09.01 19:00:44

    bk 사업비는
    당연히 의대는 주지 않는게 맞다...

    공대에 주어야 한다...아니면 자연대에 주어야 한다

    의대에서 무슨 연구냐......

  • ㅁㅊㄴ 2010.09.01 12:53:25

    개념을 물 말아드신 교과부고관대작님들..

    애초에 BK21사업은 의전원전환과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의전원을 만들고 강요한건 정부인데,
    강제로 의전 해놓고서 이제와서 뒷감당은 대학교보고 떠맡으라고 한다.

    또 의대체제 선택은 자율로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의전원에 한해서만 bk21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처음부터 의대교수 대다수가 반대한 제도를 시행해놓고,
    이제 수정한다면서 엉겹결에 반강제로 전환한 대학이나
    억지로 붙여놓고자 하는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추잡하다.

  • 12 2010.09.01 11:23:05

    돈 따지지 말고 의대갑시다
    제발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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