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진상과 이를 개편하면서 생길 문제를 따져보자는 목적이다.

16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정부 실손보험 개편 대응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이태연 위원장을 필두로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관리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는데, 의협이 손을 걷고 나선 것.

이날 학술대회에서 의협은 향후 공청회 등 의료계는 물론 환자·보험업계·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개편의 여파와 문제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의협 계획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청회 준비를 위한 인력 제공 및 언론 홍보, 사례 수집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이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환자다. 환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조율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쪽에 이익이 되느냐를 떠나서 보험료를 성실히 낸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실손보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관점에서 따져보자는 것이고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서 의료계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불과한 만큼, 이를 개편하는 것에서의 핵심 쟁점도 의사의 수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의료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에서 환자로 바뀔 뿐, 액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반면 환자는 가입 당시 약관엔 없었던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관련 피해가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를 다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사회는 실제 임상에선 ▲환자 거부로 주사 치료가 어렵거나 ▲식사가 어려워 영양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 ▲통증으로 귀가가 어려워 입원해야 하는 등 의사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엔 없었던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손해율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 주장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 있었던 보험사들의 '성과급 잔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달리,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어 손해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다른 보험업계 주장인 과잉 진료 등 의료계·환자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관련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따져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경외과의사회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의사는 그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계약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그 계약금을 타는 구조에, 보험사가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실제로 얼마 만큼의 손해를 보느냐다. 성과급 잔치를 보면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라며 "물론 의료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병원이나 의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증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