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비중증 과잉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병행진료 금지 정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며, 혼합진료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인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정책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행진료금지의 주 내용은 비중증 중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백내장은 보이지 않아 진행하는 수술으로 중증에 해당하고 꼭 필요한 진료이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볼 수 없다" 며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병행진료가 금지될 경우,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받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종 검사 선별 집중 검사 역시 의료계 현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욱 회장은 "심평원은 2025년도 선별 집중 심사 항목 중 하나로 외래 진료 시 15종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했다"며 "이는 진료비 절감 및 불필요한 검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안과의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과 진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눈 건강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인공눈물 비대면처방 급증…안구건조증, 정밀검사 필수적"

안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인공눈물 처방 증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욱 회장은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인공눈물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동한 인공눈물 처방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인공눈물의 오남용 및 잘못된 진료로 인해 환자의 눈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 없이 인공눈물을 처방하면 불필요한 처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처방전 악용 및 약국과의 연계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눈물 처방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혜욱 회장은 "급여 기준 강화 조치는 과도한 인공눈물 처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처방이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인공눈물 처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안구건조증은 정밀검사가 필수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 문진만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인공눈물 처방 기준을 마련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의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질함 중심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잉진료 및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동 과도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율 현재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관리급여를 도입할 전망이다.

정혜욱 회장은 "이러한 개편안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헌다"며 "특히 안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가 제한되면 환자들의 지료 기회가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따라서, 실손보험 개편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지난해부터 교수와 사직전공의가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범 부회장은 "사직전공의 2월 전 복귀해 의료계 정상화 기대했지만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화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