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응모한 기업은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올해 최초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을 수급불안정생산시설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했다.해당 의약품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됐다.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국고보조금과 제약사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은 5:5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그런지 올해는 지원한 기업이 2곳에 불과했다"며 "홍보가 덜 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급불안정 공급망 연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 오는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1개사 9억원 지원을 2개사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9억원 인상 의지를 밝혔지만 당시 증액 예산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이어 "민간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9억원으로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투자수익률 검증을 위해 복지부는 생산시설이 마련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양을 지정할 방침이다.의무 생산량에 도달하면 수급 불안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복지부가 생산 요청했을 때 3개월 내 요청량을 생산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복귀 조건을 두고 일반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와 의대생이 일반의사에 비해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어도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아, 복귀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일반의사 및 전공의, 의대생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회원 4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우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의사 43.5%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역시 43.5%로 동일하게 나타나 복귀를 둘러싼 의견차가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의대정원 한시적 감축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실질적인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 대책 마련, 관련자 문책, 의료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1.8%로 일반의사보다 높게 집계됐다.전공의와 의대생이 51.8%는 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더라고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35.8%에 불과해, 일반의사보다 복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훼손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62.2%는 의학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의대 정원 또한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뒤이어 ▲의학 교육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은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21.1%) ▲의학 교육 시스템은 개편하되 의대 정원은 유지한다(11.9%) ▲현 의학 교육 시스템과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3.1%)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의료계는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도제식 수련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의료농단과 간호법 통과로 훼손된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묻는 말에는 54.4%가 도제식 수련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PA제도 또한 수정 및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새로운 수련 시스템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PA제도는 정부 방침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2%였다.그 외에도 도제식 수련 시스템은 유지하되 PA제도를 수정 및 축소해야 한다 17.1%, 도제식 수련 시스템과 PA제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4.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404억원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의 R&D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미래 국가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예산을 순증받았다.지난 6월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410억9600만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분야 올해 본예산은 367억 4600만원, 1차 추경안은 377억4600만원이다. 2차 추경안은 410억9600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 377억4600만원 대비 8.9% 증액했다.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 분야는 33억원 증액을 요청했다.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대규모로 생성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반복되는 신약 개발의 고비용·저속 구조를 효율화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바이오베터(Biobetter)란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 투여경로, 제제학적 개선 등을 통하여 제형·함량·용법·용량 등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422억4000만달러에서 연평균 8.1%씩 성장해 2029년 78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산-학-연 컨소시엄 1곳을 구축 및 선정해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사업기간은 2년 3개월으로, AI를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등 항체의약품 1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총 배정 예산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404억원이다. 국고는 303억원을 투입하고 25%는 민간매칭으로 마련한다.질환군은 한정하지 않았고, 공모시 제출된 바이오베터 또는 바이오신약 과제를 선별해 1개 품목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 연구제안서 공지한 뒤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8월까지 확정 공고하고 9월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해서 10월부터 2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40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적은 규모는 아니다"라며 "질환군은 특정하지 않았고 항체 바이오베터, 항체 바이오신약 등을 선정할 생각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국가 바이오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베터 창출에 있으며 어떤 과제가 최종 선정될지는 공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익숙해졌다.장기화된 의정갈등에 환자들 또한 '파업'에 무감각해졌고, 의료 현장의 피로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의료계 주변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점쳐지면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시나리오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 의대생과 회동을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처분 유예', '유급 구제', '선 복귀-후 협의' 같은 표현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모양새다.정부로서는 실리가 중요하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계가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복귀를 위한 신호탄은 정은경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이자,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에 ‘강대강’이 아닌 대화의 채널을 열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은경이라면 대화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일부 감지된다.하지만 이 흐름을 바라보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또 특혜냐'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과거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마다 유화적 조치가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결국 환자들만 불편을 떠안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정은경 카드와 복귀 시나리오. 정부가 꺼내든 두 가지 수는 타협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복귀를 유도하는 순간 조율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공공의료 복원'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전환점이다. 전임 정부가 남긴 깊은 균열을 봉합하고,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정부의 명분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 속에서 의료계는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체제의 복지부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서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끈 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아주대 의대를 졸업한 임 신임 질병청장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조교수와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 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모교 병원에서 감염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일했다.임 청장은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임명됐고,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다.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커지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을 맡아 방역 정책을 선두에서 이끈 경험이 있다.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기반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병 연구기획팀장을 맡은 임 청장은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으로서 중앙감염병원 설립에 앞장서 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들이 집단행동 1년 반 만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는 정상화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무너진 기초의학교육 인프라, 동결된 커리큘럼, 교수 인력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대한 교육 질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올해 의대 신입생은 4567명으로 2023년 대비 1.5배 급증했지만, 교수 충원은 미미해 학생 1인당 기초교원 수가 평균 0.61명, 일부대학은 0.25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없는 인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 지방의대는 대폭 증가했는데, 지방일수록 기초교원 확보가 어려워 기초의학 수업 운영이 차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1년 반 이상 동맹휴학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육 중단 문제도 심각하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은 특성상 연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장기(4~5년)로 나눠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기로는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학을 적극 유도하면서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복학 즉시 밀린 교육과정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충수업 및 집중 임상실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기로는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학, 야간 시간대에 추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끝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왜곡된 의학교육 체계를 정상화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또한 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인건비 지원 확대. 낮은 급여로 인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교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TO 확대, 의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MD-PhD 통합과정 장학금 증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한 정부의 상당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 기초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을 제안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개인별 상황이 너무 달라져 복귀 지원책은 군 복무 여부, 연차별 차이수 정도, 수련 중 임상 지속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각 전문과 학회와 협력해 모듈 정의, 수련 이력 관리, 최종 자격 심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낯선 제도일 수 있지만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이유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현장을 떠난 당사자였던 전공의는 의정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 의정갈등을 불러왔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은식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강행한 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수련을 그만 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협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미 증원된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행히 내년도는 동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의과대학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추진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그동안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의과대학은 교육 여건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향후 수급추계위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계산을 통해 나온 숫자를 각 대학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의학교육평가원이 1차 주요변화계획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학 3곳이 불인증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매년 평가가 이뤄질 때마다 의대생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붕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학생들 돌아가도 이 학생이 제대로 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10년 후에 나오게 될 것.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해부학 실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카데바(기증 시신) 수급 체계 및 해부학 교육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간 자원 편차 해소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폭넓게 포함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소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2곳의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를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센터는 단순한 실습 지원을 넘어 ▲카데바 수급 현황 파악 ▲교육 절차 표준화 ▲기증자 예우 및 장례 절차 안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소연 과장은 "현재 의과대학마다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시신 기증 절차와 교육 방식, 예우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부터 장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제기된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증 시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이와 함께,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민간 강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카데바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해부학 교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은 교육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교육 주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 참여 기관의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4년 11월 26일 카데바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했다.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현재는 의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가 의대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기증 시신의 기관 간 공유 문제도 이번 사업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현재는 시신을 기증한 기관에서만 실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증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한지아 의원안에는 기관 간 기증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활발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전국 카데바 수급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복지부가 해부학 실습 전반을 연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박소연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해부학 실습은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신 수급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부는 해부학 교육의 체계화와 더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신뢰 확보까지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새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회복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교수들은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기대하며,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남병원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퇴원연계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 공공의료본부가 근골격계 질환자의 퇴원연계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연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됐다.연구진은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인 서남병원에서 퇴원연계서비스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자 15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환자들은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시 ▲정보 부족 ▲복잡한 이용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맞춤형 상담과 정서적 지지에는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퇴원 후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는 재활 치료와 방문 돌봄 서비스가 꼽혔다.서비스 제공자들은 돌봄 가족의 부재와 경제적 제약을 지역사회 복귀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적했다.이들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표준화와 전문 인력 확보가 성공적인 환자 복귀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연구팀은 ▲입원 초기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자원과의 연계 최적화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특히,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표창해 서남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남병원의 실천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 중심의 맞춤형 퇴원연계서비스를 강화해 서울 서남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연구 교신저자인 곽은영 공공의료본부 팀장은 "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병원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서비스 표준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감소해 글로벌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국내 임상시험 수행 건수 및 점유율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그간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숙련된 연구 인력, 경험이 많은 임상시험 전문 연구자 등의 요인으로 임상시험 역량이 높은 국가였지만 최근 글로벌 순위가 하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정 갈등 장기화와 병행된 의료진 피로 누적이 임상시험 수행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반면, 중국은 최근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모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글로벌 임상시험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2024년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년 대비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은 2023년 4.04%로 4위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3.46%로 떨어지며 순위도 6위로 하락했다.단일국가 임상시험 부문에서도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3위를 유지했다.반면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수행 건수가 전년과 같았음에도 점유율이 0.26%포인트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는 11위로 내려갔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내주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수용 가능 병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경남도는 9일,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이송정보시스템을 연동한 이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34개 시·군 응급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수용 가능 병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이 시스템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119구급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선택된 병원의 경광등이 즉시 점멸하는 방식이다.경광등이 켜진 병원에서는 환자 정보를 이송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 병원이 '수용'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다른 병원들의 경광등은 자동으로 꺼지며, 수용 병원이 최종 확정된다.경남도의 경광등 알림 시스템 도입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선택과 수용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앞서 경남도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 바 있다.응급의료상황실은 병원의 수술가능 여부와 가용 병상, 치료가능 과목 등이 표출되는 상황실 상황판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맞는 적정한 병원을 선별해 구급대원에게 더 빠르게 이송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응급의료상황실 가동 후 시행 1개월 만에 총 21건의 응급의료상황을 해소하고 9건의 환자 불수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양산에 거주하는 30대 임산부가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도내 병원은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이송병원 선정 어려움이 있어 상황실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을 신속히 선정해 이송 조치한 사례 등이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오는 하반기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부 천연물신약이 포함되며 산업계 우려도 제기됐지만, 심평원은 원개발국가와 무관한 기준 중심 평가 방침을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등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총 8개 성분으로, 구체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제약사 제출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약평위 심의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재평가 대상에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이 여럿 포함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육성 정책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김국희 실장은 "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해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올해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와 애엽추출물이 천연물 신약에 해당한다"며 "이 약제들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에는 해외자료뿐 아니라 국내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의 국내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시에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계에서 제출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7개의 협회 및 학회는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총 5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역시 8개 단체에서 42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황.김국희 실장은 "지난해 제출된 의견은 모두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 중 28건은 고시 또는 공고가 개정됐거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오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제출된 42건의 개선의견으로는 일반약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요청했다"며 "대한병원협회 또한 골다공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32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항암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에서 투여요법 대상 등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그 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응성',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등 1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희 실장은 "심평원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하반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과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김국희 실장은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신약 간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임상적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기등재된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은 어느 한 제약사의 급여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성과평가개발부 신설…고가약 성과평가 체계화 박차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제성과평가실에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 및 운영 중이다.성과평가개발부는 실사용 자료 수집(RWD) 자료분석 방법 및 성과평가 모형,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보장하되, 근거의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며 "현재까지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등 약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운영하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3월 개정된 위험분담제 유형 고시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약제성과평가의 좋은 표본을 만들고, 적합하게 평가대상을 선별 및 검토해 제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지속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오늘(8일)로 50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이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만큼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환자가 혈전 등의 문제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병원과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약 1억826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환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우측 팔저림, 힘빠짐을 호소하며 인근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N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갑상선중독증으로 추정진단한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결정했다.A씨는 해당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B병원은 A씨를 갑상선중독증위기 또는 갑상선폭풍으로 진단한 후, 내분비내과에 A씨를 입원시키고 강심제인 디곡신을 투여하여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조절을 시도했다.A씨는 11월 17 오른쪽 다리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른쪽 족배동맥(발등동맥)이 촉지되지 않아 B병원은 같은 날 응급으로 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당시 A씨의 혈관 상태는 대퇴동맥, 경골비골동맥기시부에서는 협착이나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릎 아래 동맥 중 전경골동맥에서는 발등 부위의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 후경골동맥, 비골동맥에서도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이 나타났다.A씨는 무릎 아래 동맥의 폐색이 의심돼 혈관조영술 등의 시행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됐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혈전용해제인 우로키나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11월 18일 A씨의 우측 하지에 혈류가 약간 생성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릎 아래 3개 동맥에 혈전이 존재했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카데터를 혈관에 삽입해 혈전용해제를 삽입하는 카데터유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했는데 이때에도 다량의 혈전이 발견됐다.위 시술 후에도 A씨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말초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A씨의 우측 하지 경골비골동맥기시부까지 혈전이 차오른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8일 A씨에 대한 말초혈관조영술을 통해 후 경골동맥에 확장형 풍선을 삽입 부풀헤 부풀리고 제트스트림이라는 의료기기로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시술 도중 제트스트림 팁이 혈관에 걸리면서 A씨의 우측 하지 후경골동맥에 천공이 발생했다.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술을 즉시 중단한 후 진단적 탐색술을 실시했는데, 약간의 부종이 발견되었을 뿐 구획증후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슬와정맥(오금정맥) 손상과 슬와동맥(오금동맥) 손상이 발견됐으며, 도플러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동맥의 재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9이 A씨를 혈과외과로 전과했고 같은 날 12시 40분경부터 A씨에게 카데터를 사용한 외과적(개방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수술 전 A씨는 우측 하지에 통증, 창백, 감각이상, 마비,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관찰됐고, 오른쪽 발목의 구축이 있는 등 구획증후군 징후가 확인됐으며, CT촬영 결과상 대퇴동맥, 슬와동맥, 전경골동맥, 후경골동맥의 폐색 증상을 보였다.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그는 "슬와동맥 하방의 경골, 비골동맥에 대해서는 제트스트림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에도 의료진은 의료기기를 슬와동맥 하방의 후경골동맥에 사용하다 혈관 천공을 일으켰다"며 "위 혈관 천공으로 우측 하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대퇴동맥까지 혈전이 차오르게 되면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의료진 술기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혈전이 발생해 혈관이 폐색되는 경우 비침습적 방법으로 항응고 치료 약물을 전신에 투여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위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침습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급성동맥폐색이 발생한 경우 통상 1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항응고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비침습적 치료행위이고,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우로키나제는 대표적인 항응고 치료약물"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따르면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입한 우로키나제의 사용량은 사용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로키나제의 투입으로 A씨 혈관이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혈관 폐색이 매우 길고 석회화가 심하거나, 수술적 방법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경우나 감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관중재술보다 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A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술 당시 A씨 하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천공이라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따른 혈전 생성 및 순환장애가 이 사건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전체 손해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역시 참여할 수 있다.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데, 의사는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건강보험은 방문진료료로 의사가 1회 방문 시 ▲12만9650원(의원급) ▲13만7920원(지방의료원) ▲10만6290원(한의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30%다.또한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재택의료기본료 및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 등이 지급된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이 발생하며, 간호사가 월 2회 초과 방문 시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회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끝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별도 지급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했으며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