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쟁력은 연구에서 시작된다. 국내 데이터와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정책을 움직이고, 회복기 재활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명지춘혜 재활병원 명예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초고령화 시대에 회복기 재활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은 우리나라 뇌신경 재활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올해 3월, 재활 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출범했다.본 학회는 기존 의학회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행정 전문가 등 회복기 재활에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학술 단체다.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직 제도적·학문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김연희 회장은 학회 창립 배경에 대해 "급성기 이후 회복기 재활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학술적 배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단순히 의료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회복기 재활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학회의 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이다.김 회장은 "회복기 재활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는 교육 프로그램, 임상 연구, 다학제 팀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목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다. 김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정책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어떤 환자가 회복기 재활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전했다.김연희 회장은 우리나라 뇌신경 재활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재활의학과 전공의 1기 출신으로, 뇌졸중 재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했다.2007년 대한뇌신경재활학회를 창립해 다학제적 연구와 임상 발전을 선도했으며, 삼성서울병원에 20년 근무하며 대규모 뇌졸중 코호트 연구를 주도했다.해당 코호트 연구는 2012년 시작해 1만2500명의 환자를 10년 이상 추적한 대형 프로젝트로, 회복기 재활의 효과를 학문적으로 입증했다. 정부에서 연구 중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20년 연구로 연장 진행 중이다.김연희 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 20년 근무하며 대규모 뇌졸중 코호트 연구를 주도했다.김연희 회장은 "연구 결과, 회복기 재활을 받은 환자들은 기능 회복 속도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율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경제적 효과 역시 회복기 재활을 통해 연간 약 4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당시 재활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재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연구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의 이러한 경험이 회복기 재활 분야의 연구 강화에도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재활의학과를 전공한 초창기까지는 국내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해외 논문 등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활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기-회복기 재활, 기준 불명확…지속적 임상 연구 필요"현재 회복기 재활 의료는 제도적 정착 단계에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김연희 회장은 회복기 재활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기능 회복의 극대화, 성공적인 사회 복귀, 지속적인 재활 연구'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급성기부터 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회복기 재활은 황금 시간대에 충분한 재활이 진행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하고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며 "재활 시간과 강도가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로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환자가 신체적 회복을 넘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병원에서부터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환자에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 코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임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에서만 연구는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 산업계가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근거 기반 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예를 들어, 급성기와 회복기 재활 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급성기 환자가 회복기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환자를 받게 되면 재활보다 메디컬 케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혼돈이 크다"며 "급성기부터 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기 재활, 의료-장애 중증도 고려한 수가 가산제 도입해야"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가 가산제와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연희 회장은 회복기 재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수가 체계'라고 꼽았다.그는 "재활은 의료 중증도와 장애 중증도를 고려한 가산제가 반드시 필요다"며 "중증 환자나 장애 환자를 돌보는 데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재 수가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환자들이 명지춘혜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김 회장은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도 필수"라며 "일부 병원은 휠체어 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트랜지셔널 홈'이나 자동차 탑승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장 개인의 선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제도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재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가 개선 없이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단언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회복기 재활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활을 적기에 도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김연희 회장은 "회복기 재활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의료"라고 밝혔다.이어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사회적 손실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연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6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분야별로는 화장품 55.1억 달러(+14.9%), 의약품 53.8억 달러(+20.5%), 의료기기 29.1억 달러(△0.6%) 순으로 나타났다.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반면,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3.4% 차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4.1억 달러로 반기 최대실적을 달성했다.특히, 미국(9.8억 달러, +41.4%), 헝가리(5.2억 달러, +26.8%), 독일(4.7억 달러, +66.7%), 스위스(4.6억 달러, +76.9%), 네덜란드(2.5억 달러, +719.8%)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백신류(1.7억 달러, +53.3%) 수출은 수단(0.2억 달러, 397.3%), 남수단(’24.上 0달러 → ’25.上 0.1억 달러), 콩고(’24.上 0달러 → ’25.上 0.1억 달러)에서 대폭 규모가 커졌다.의료기기 분야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했으나, '임플란트'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29.1억 달러를 기록했다.초음파 영상진단기(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약 15.1% 차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4.4억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반기 최대실적이다.미국(1.0억 달러, +9.8%), 중국(0.4억 달러, +22.9%), 인도(0.3억 달러, +29.2%)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아랍에미리트(0.3억 달러, +814.1%) 수출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전기식 의료기기(3.0억 달러, +11.8%) 수출은 미국(0.4억 달러, +37.0%), 태국(0.2억 달러, +79.9%)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반면, 임플란트(3.8억 달러, △21.7%) 수출은 중국(1.3억 달러, △30.1%), 미국(0.2억 달러, △41.6%), 네덜란드(0.1억 달러, △69.9%)에서 크게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방송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의약품 관세 비율을 150%, 250%로 단계적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병관 단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스테로이드 처방 등을 이유로 소아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부과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씨의 보호자가 의사 B씨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6억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23년 9월 18일 다리 부위의 피부 결절 및 가려움증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피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고 임상적으로 곤충 물림, 결정 홍반, 피부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이후 10월 4일 조직검사를 진행하고 증상 경감을 위해 2주간의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10월 10일 의료진은 A씨의 조직검사 결과 결절성 혈관염을 확인하고, 10월 30일 결핵여부 조사를 위해 소아청소년과와 협진을 하여 혈액 및 영상촬영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핵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11월 7일 의사 B씨는 환자의 증상이 계속되자, 스테로이드제 약물인 메치론정, 항히스타민제 약물인 자디텐 시럽 및 두드리진 시럽,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약물인 루리드정(150mg)을 처방했다.해당 약을 복용하던 A씨는 11월 14일 집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119 구급차량에 탄 뒤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지만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했다.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결국 사망했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씨의 보호자가 의사 B씨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이에 A씨의 유가족은 의료과실을 문제삼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아버지가 과거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과민성 반응이 있었음을 고지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지 않거나 극소량만 처방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스테로이드제 처방 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의사 B씨의 과실로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처방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환자측이 아버지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의료진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나아가 부모에게 스테로이드 과민성 반응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A씨에게 처방된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흔히 처방되는 것"이라며 "처방한 용량과 기간에 비추어 부작용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원은 "A씨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치료 반응에 따라 용량을 변경해 처방한 점을 고려하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4일 개최된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여기서 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뜻한다.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원서접수가 시작됐지만, 수련병원들은 정부 지침 부재로 지원자 문의에 명확히 대응하지 못하며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가 예상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병역 특례 등 주요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병원 측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 18시까지 이틀 동안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병원별 모집 공고는 이르면 오는 8일 게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16일 시행된다.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이번 원서접수는 기존의 수련병원별 원서접수 방식이 아닌 지원자 개별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인턴 수료(예정)자로(2024년 2월 수련공백이 있는 자 포함)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0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지난해 사직(임용포기)자로서 과거에 합격한 수련병원(기관) 및 과목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추후 안내되는 모집공고에 따라 모집할 예정이다.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첫 전공의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수련병원들은 지원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 A씨는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전공의들이 각각의 병원에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한다"며 "이번 원서접수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로서는 복귀 인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는 어떻게 배치할지 등에 대한 방침이 없다"며 "하지만 시험 날짜는 확정됐기 때문에 우선 개별접수로 진행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대거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병원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병원 측 역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인턴이 가능하냐는 등 여러 문의가 오고 있지만 아직 전달 받은 지침이 없어 병원 입장에서도 뭐라 답할 수 없다"며 "8월 7일 진행될 예정인 3차 수련협의체 회의가 끝나야 윤곽이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이번 원서접수는 병원이 아닌 개별접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았다"며 "지난 전공의 모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문의 전화는 많은데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서로 답답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모집 최대 현안 '병역 특례'…수련협의체 3차 회의서 논의하반기 모집 공고 전 정부와 전공의가 풀고 가야 할 가장 최대 현안은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 특례' 문제다.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적용했다.의무사관후보생인 미필 전공의는 사직하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입영이 불가피하다.전공의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다시 같은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3월 모집 이후로는 병역 특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전공의 대거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 속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혜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사직 후 군의관 및 공보의로 입대한 전공의는 700여명, 입영대기자 신분인 미필 전공의는 2000여명 등이다.의료계는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한 명을 전문의로 수련하기까지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며 "수련을 받던 수천명의 전공의가 군대 문제로 이탈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군 미필 전공의는 수련 종료 시점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입대한 경우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7일 예정된 수련협의체 3차 회의를 거쳐 전공의 병역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차 회의를 마친 후 "전공의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롭게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한다고 밝혔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새로 도입될 PCV20은 지난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 (8, 10A, 11A, 12F, 15B)을 포함하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총 3종이 된다.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상이하므로 접종 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된다.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PCV20 신규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와 재택의료 수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이사장 우봉식)은 1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이사장 우봉식)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회복기 재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활동을 통해 국내 회복기 재활의 학문적 진보와 더불어 재활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창립 총회를 개최 후 출범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회복기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도입된 후 제1기 45개 기관, 2023년 제2기 53개 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 중이다.회복기 재활은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도입했다.우봉식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앞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회복기재활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아직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 등은 회복기재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은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 이후 2008년 재택복귀율 60% 이상, 중증자비율 15% 이상 등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재택복귀율은 회복기 재활 제도의 결과 지표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 진입 후 2018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2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이로 인해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으며, 1990~2022년 OECD 38개국 경상의료비가 평균 1.4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2.7배 증가했다.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고령화가 문제되면서 2000년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재활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고령화 시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또한 회복기 재활과 커뮤티니 케어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해 고령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회복기 재활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는 다시 미흡한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격차 심화 및 저수가 등이다.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자동차보험산재도 회복기재활에 적용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회복기 재활은 일반 재활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수가 역시 문제로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 수가는 언뜻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가산제도를 고려하면 훨씬 저조한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회복기 재활 수준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한편,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내달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Con-Re, The Best Way Back Home)'을 주제로 첫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우봉식 이사장은 "내년 3월 제3기 지정을 앞두고 국내 회복기 재활 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구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본 연자를 통해 해외의 성과 지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HER2 표적 NK세포 치료제 등 3가지 임상연구가 복지부 심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4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5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하였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이 과발현된 것이 주된 특징이다.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지표다. 제대혈로부터 확보한 자연살해세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식 능력이 있어 많은 양의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따라서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하여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두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하여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위 2건의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마지막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저위험 임상연구다.해당 연구는 해외 유사 임상시험을 근거로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on Factor, G-CSF) 단독 투여보다 G-CSF를 전처치한 후, 최소조작으로 얻은 자가 골수 유래 단핵세포를 투여하는 병합방식을 통해 심장 기능 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그간의 심의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다음 주까지 복귀 조건과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마무리하고 모집공고를 게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수련협의체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및 수련 연속성 보장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세부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복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들은 하반기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 동일 병원 동일 연차 복귀, 추가 전문의 시험 실시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김국일 정책관은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내달 7일에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한편, 하반기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전망이다.응시 대상은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0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에 복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의료계 관계자는 "기나긴 의정갈등 끝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결심한 만큼 정부 또한 이들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5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에 대한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상병명을 잘못 기재했고 이후 다시 입력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문봉길)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A씨는 진주시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몸통화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상병명은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총 15차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이에 창원기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가 거짓으로 입력한 상병코드는 부위만 다를뿐 실제 환자의 화상 및 피부질환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된다는 이유다.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에 대해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재판장 문봉길)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A씨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그는 "환자의 최초 진료 당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손목 부위 화상으로 잘못 클릭해 다른 상병명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후 상병명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상병명을 착오 기재했을 뿐 진료 및 처방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A씨의 과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A씨는 잘못된 상병명이 그대로 15차례 유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상병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A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초의 실수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장기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대전고등법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 단계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책임졌던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법적 책임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료계는 병원마다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를두고 간호계는 최근 국회 간담회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 부재와 병원별 자율 운영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진료진원간호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임상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 이탈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마다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며 "전문과목 구성, 전공의 잔류 인원, 교수진 규모 등에 따라 PA간호사와 의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병원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에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 맞춰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병원별로 PA간호사 역할 또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도 전공의 수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PA간호사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전공의 수련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임상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30일 공표했다.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를 분석했다.OECD 보건통계는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3%)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8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3.2%, 주류 소비량 8.6ℓ)어었다.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5%,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6.2%) 중 두 번째로 낮았다.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7명)가 OECD 국가(평균 3.9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000명당 9.5명)는 OECD 평균(평균 9.7명) 대비 낮았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5.3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21.2대, CT 31.1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도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8.0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에 비해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 US$ PPP(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로 OECD 평균(658.1 US$ PPP)보다 높았다.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9.0%, 시설 2.7%)은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붕괴 직전까지 치달았던 의사 인력 양성 체계가 의대생 복귀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전국 의과대학들은 유급 학생을 포함한 전 학년의 복귀에 맞춰 임상실습 확대, 야간·계절학기 운영 등 학사 일정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1년 이상 중단된 수업, 두 개 학번의 동시 수업 및 동시 졸업, 단축된 교육 연한 등은 교육 질 저하와 의사 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전남의대는 오는 8월부터 의학과(본과) 3·4학년 학생의 실습과 의학과 1·2학년의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상실습 52주·야간 강의 등"…1년 공백 메우기 총력유급 대상이었던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복귀가 허용되면서 의과대학은 서둘러 학사 일정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남의대는 오는 8월부터 의학과(본과) 3·4학년 학생의 실습과 의학과 1·2학년의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학과 3·4학년은 다음 달 1일 교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2주간 임상실습을 진행 할 예정이다. 1·2학년은 8월 18일 개강해 평일 저녁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 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조선대 또한 52주 임상실습에 들어가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수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다른 학년은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인하대와 연세대 의과대학은 각각 이달 29일과 내달 4일 수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복귀 예정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의학과의 경우 오는 8월 초 개강을 목표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교육부 발표 이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면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 계절학기, 야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1년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올해는 신입생 수도 크게 늘어난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학 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임상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실습과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 보충 강의 제공, 교수진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졸업 일정 개편에도 불안 여전…의료계 '장기적 파장' 경고의대 수업이 재개되면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의 졸업 일정이다.의학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정부 방침대로 내년 8월이며 3학년의 졸업은 2027년 2월로 예상하고 학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임상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본과 4학년은 1년 더 교육 받고 내년 8월 졸업 예정이다.하지만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사국시 또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의대생들의 졸업 일정은 ▲본과 4학년(2026년 8월) ▲본과 3학년(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2028년 2월) ▲본과 1학년(2029년 2월) 등이 될 전망이다.일부 학생들은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며 일각에서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특단적 조치로 해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기간이 감축되는 것은 맞지만 교육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원활한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며 같은 해에 졸업 예정이라는 점 또한 향후 의사인력수급체계에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정부와 학교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해 오는 2031년 2월 동시 졸업 예정이다. 2030년 2월에는 의대 졸업생이 극소수에 그친다는 뜻이다.의대협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2024·25학번 학생들의 졸업과 관련한 4가지 모델안을 발표한 바 있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초 의과대학 졸업생이 140여 명에 불과해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 인력은 의대 졸업, 전공의 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 단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지금이라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미래 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에도 새내기 의사 수가 예년에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의사 국가 시험을 시행해 의사 수요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450명이 접수했다.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총 1450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내년 1월 치러지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국시 응시 자격은 의과대학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통상적으로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및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올해 접수 인원은 예년 대비 약 45% 수준이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이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이 가운데 실기와 필기를 거쳐 최종 합격한 인원은 269명으로, 전년도 3045명의 8.8%에 불과했다. 신규 의사 배출 규모도 전년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올해 실기 접수자가 지난해보다 3.8배 늘어난 것은 상반기 의대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하는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예비시험을 통과해 응시 자격을 얻은 외국 의대 졸업자는 올해 172명으로, 작년(55명)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는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실기시험 이후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내년 1월 8∼9일 이틀간 진행된다.정부는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이와 별도로 내년에 한 차례 추가 국시를 시행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 25일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국시를 운영하는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 후 욕창이 악화돼 퇴원 후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기저질환으로 뇌경색증 및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던 환자 A씨는 혈뇨 증상 등이 나타나자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다.A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수준이 혼미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며, 고용량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다.또한 와상상태로 생활하면서 발생한 꼬리뼈 부위 욕창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욕창은 2단계로서 상처 부위의 바닥에 붉게 진피가 노출된 상태였다.B병원 간호사는 A씨 입원 후 환자에게 욕창이 있고, 피부상태는 발적이 있는 찰과상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창상 담당 간호사는 4월 7일 오전 11시경 욕창을 살펴보고, 욕창의 크기는 4㎝×1㎝ 욕창 단계는 '분류불가능(unstageable) 단계'로 분류했다. 또한 창상의 바닥부분은 보라색과 노란색을 띠었고,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4월 11일 다른 간호사가 욕창을 살펴본 결과, 크기는 6㎝×4㎝로 커졌고 욕창 단계는 '심부조직손상이 의심되는 단계'로 변경됐다. 창상 바닥부분은 보라색을 띠었고, 이 사건 욕창에서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됐다.뒤이어 4월 19일에는 욕창의 크기가 7㎝×7㎝로 커졌고, 창상 바닥부분에 노란색 부육조직(slough)과 검은색 가피(eschar)가 발견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를 발견한 간호사는 창상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욕창의 단계를 '분류불가능 단계'로 다시 변경한 후, 담당 간호사에게 창상 악화 사실을 인계했다.이후 담당 간호사는 해당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고, A씨는 치료 끝에 4월 21일 퇴원했다.하지만 퇴원 후 생활하다가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2024년 1월 20일 사망했다.이에 A씨 유가족 등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욕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신속하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사 또한 욕창을 보고받은 후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전까지 호전되던 욕창이 C병원 입원 후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욕창 악화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기본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C병원측은 환자 욕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화 및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반박했다.의료진은 "환자 욕창을 직접 환인하고 드레싱이 필요할 때 진행했으며 성형외과에도 협진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단지 기록이 누락된 것뿐으로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욕창 관련 처치를 처방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의료진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성형외과 의료진이 환자 A씨 퇴원 이후 회신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협진의 주 내용은 드레싱 처치와 관련된 것이었고 의료진은 꾸준히 환자에게 드레싱 처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협진을 의뢰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갑작스레 심한 혈뇨가 시작돼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의 1차 치표목표는 혈뇨의 원인인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 수치를 완화하려던 것이었다"며 "비록 2~3시간만다 체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욕창이 커지고 검은색 가피가 발견되더라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할지, 드레싱 치료를 시행할지 여부는 의사 재량에 달린 문제"라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욕창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