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9.7% 증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9.7% 증가했다.■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우선,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또한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등을 강화한다.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1000억원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93개소에서 12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지방의료원은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입한다.이외에도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정부 800억원 출자…의료AI 기술 개발 지원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또한 확대한다.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정부가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40개소까지 확산하고 이와 연계한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 또한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이외에도,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 의료급여 등 또한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7000원, 연간 153만원 인상한다.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및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그는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기반해 의료진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주요 쟁점을 재논의한다고 밝혔다.특히 논란이 적은 환자대변인제도와 국민 옴부즈만 도입, 분쟁조정 DB 공개 등은 우선 추진하고 있다.지난 5월 시행된 환자대변인제도는 3개월 만에 150여 건이 배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잡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환자대변인 제도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며 "환자들은 필요한 얘기를 잘 전달해주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 측 모두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완료된 사례는 1000만원 미만의 간이조정 성립 한 건 뿐"이라며 "성과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11월 내 국민 옴부즈만 및 분쟁조정 DB 공개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하지만 의료진의 형사 책임 완화나 배상보험 의무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의료진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형사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험 의무화 및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또한 사망, 중과실 포함 여부 등 의료인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도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뤄졌지만 정권이 바뀌며 장관이 변경되는 등 일련의 사정을 겪으면서 늦어졌다"고 전했다.다만, 필수의료 보험료는 2025년도 예산을 이미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도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안은 50억2500만원으로 책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자대변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필수 보험료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 10~11월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가 지역 의료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개소 1년 만에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지난해 7월 신설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는 설립 후 총 21회의 의약단체 간담회 및 3회의 요양기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병의원과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가 개소 1년 만에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김기근 본부장은 "이 같은 소통 노력 덕분에 최근 실시된 요양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2개 본부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요양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심평원 업무 서비스를 이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대상 업무 7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만사항은 '심평원과 지속적 소통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을 찾아 지역 의약계와 현안 공유 및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특히 신규 고시 등 현안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단체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요양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는 청구 방법 및 심사,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에 심평원 강원본부는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와 학술대회 및 유지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업의나 개업 예정의 등 총 140여 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심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지난해 7월 개소한 강원본부는 총 21회의 의약단체 간담회 및 3회의 요양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김기근 본주장은 "앞으로도 심사기준 및 청구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안내 등 지역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맞춤 대응…76개 요양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청 초기부터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영월·강릉·속초·삼척 의료원을 포함한 7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삼척 도경요양병원 강신안 원장은 "병원 특성을 반영한 진료·심사·평가 분석과 실무 중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김기근 본부장은 "강릉본부의 현장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도내 1222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결과, 청구 오류 건수가 8.4% 감소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데이터 기반 중재를 통해 재심사·이의신청 월평균 접수 건수가 58.7% 줄어들고, 요양병원과의 협업으로 항정신성 약물 장기 처방 기관이 36.4%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국민 서비스 홍보와 영동권 민원창구 개설로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5%, 내방 고객은 50% 증가하는 등 주민 편의도 크게 향상됐다.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의료기관과 신뢰를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강원 지역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본부는 고령 의료기관과 환자를 위한 특화 정책을 운영 중이다.김기근 본부장은 "고령 의료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이용,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등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총 106개 기관에 안내했다"고 설멸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고령 환자 관리 차원에서 20개 요양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슬·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심층심사를 강화해 의료 질 적정기관 비율을 37.5% 높였다.고령화 현상에 따라 본부는 고령 의료기관과 환자를 위한 특화 정책을 운영 중이다.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폐의약품 배출 홍보와 건강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김기근 본부장은 "고령 환자의 의료이용 증가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증가하면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늘고 있다"며 "인근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 대상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원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강릉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 활동 ▲취약계층 대상 55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및 정기 봉사 ▲의료봉사와 공공서비스 홍보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고객센터 일자리 제공 등이다.강원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김기근 본부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강원본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강릉본부는 지리적 한계로 소외된 영서지역 지원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춘천·원주 지역에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경기북부본부와 협업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본부장은 "강원도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0.1% 인상돼 최종 7.19%로 결정됐다.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및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1% 인상해 최종 7.19%로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다.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하지만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정부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 건보 확대 적용한편,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전공의 하반기 모집 결과,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진료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형훈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진료별, 지역별 격차가 있지만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복귀할 전망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그는 "정부는 오랜기간 의료계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높이도록 국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 및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이 차관은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해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사태로 강의실을 떠난 지 1년 반, 정권 교체 이후 의대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캠퍼스에도 서서히 활기가 돌아오고 있다.정식 개강은 오는 9월 1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학교는 이미 8월부터 오프라인 본과 수업을 재개해 학생들이 직접 강의실을 찾아 임상 실습과 이론 수업을 병행하며 점차 학업의 흐름을 되찾고 있다.교무팀 또한 학생들의 복귀를 앞두고 1년 6개월 동안 멈춰 있던 행정과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아직 본격적인 학기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교수와 학생 모두 "다시 예전의 흐름을 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기자는 최근 중앙의대와 고려의대, 서울의대 등 의대 3곳을 둘러봤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중앙의대는 지난 8월 18일 본과 수업을 개강해 학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기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 한 강의실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있었으며, 쉬는 시간에는 복도가 오랜만에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복도를 오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멈춰 있던 캠퍼스가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었다.의과대학 복도는 여전히 텅 빈 채로 조용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다만 아직 일부 학생들만 등교하고 있어, 복도와 강의실 대부분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려대 의과대학 또한 복도와 자습실엔 간간이 돌아온 학생들만이 앉아 있고, 도서관의 책상도 여유가 많았다. 학생식당 또한 운영 중이었지만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이 날 학교에서 만난 의과대학 미화원은 "학생들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아직 수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려의대 학생 휴게실에는 자습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의대 캠퍼스가 여전히 한산한 이유는 개강 초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9월 정식 개강 이후에는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의실과 실습실이 학생들로 가득 차고, 캠퍼스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질 전망이다.한 의과대학의 텅 빈 강의실 모습.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만난 의대생 A씨는 "휴학 중에 지방으로 내려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개강 후 초반에는 비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각 의과대학은 9월 1일 본격 개강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용함 속에서도 학교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교학팀은 정식 개강을 앞두고 멈춰 있던 행정과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한 의과대학 교무팀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복귀하다 보니 실습 병원과의 협조, 강의실 배정 문제까지 챙길 일이 많다"며 "특히 신입생은 2개 학년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혼란 없이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의대는 캠퍼스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서울의대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이미 1학기부터 개강해 꾸준히 수업을 진행해온 덕에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의 활기가 가득했다. 복도와 학생식당, 자습실에는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는 학생들로 붐볐고, 강의실 주변에도 오랜만에 익숙한 분주함이 느껴졌다.서울의대는 지난 1학기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서울의대 교수는 "개강 후 첫 한 달은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의 대면 강의 선호가 높아 빠르게 현장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초기에는 1년의 휴학으로 학업 감각을 되찾느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수업과 실습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복도와 학생식당, 자습실에는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응급의료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균형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로 결론나며 또다시 계류됐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논의되던 법안"이라며 "다만 이주영 의원안은 의료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환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와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한 점 등이 환자단체와의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균형 있는 절충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안은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 한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협의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법안 심사 중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지칭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구는 지자체·병원·소방이 협의해 경북대병원을 최종 수용 병원으로 지정, 응급실 포화 상태에서도 환자 수용을 보장하고 있다.이에 따른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차관 발언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송 과장은 "대구 사례를 전국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지역별 여건이 달라 일부 지역만 가능할 수 있다. 대구 모델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삼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보호와 환자 안전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안을 마련하고, 추후 법안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료계는 형사책임 완화가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단체는 환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기 때문에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본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조차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일부 필수의료 등 특정과는 지원자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매우 저조한 반면, 성형외과 등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목은 지원율 150% 등 정원을 크게 초과하며 쏠림 현상을 보였다.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33.3%), 심장혈관흉부외과(66.7%)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반면, 성형외과(150%), 마취통증의학과(120%), 정신건강의학과(100%) 등은 정원을 넘어서는 지원자가 몰리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서울대병원 본원은 지원율 79%,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원율 73%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턴 모집은 지원율 65%에 그쳤다. 이들은 8월 11일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을 시작해 지난 21일 마감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1~4년차 레지던트 163명 모집에 총 119명이 지원했다. 사직전공의 112명 및 신규 전공의 7명 등이다.성형외과는 4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하며 150%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도 정원 이상의 지원자를 확보했다.하지만 병리과와 핵의학과는 4명 정원에 각각 1명만 지원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응급의학과는 지원율이 33.3%에 그쳤다.서울대병원 인턴은 136명 모집에 총 89명이 지원하며 지원율 65%로 마감했다. 기존에 근무했던 사직 인턴 75명 및 신규 인턴 14명 등이다.한편 서울대병원 본원은 1∼4년 차 레지던트 511명 모집에 총 403명이 지원했다. 사직전공의 371명 및 신규 전공의 32명 등이다.본원 역시 진료과목별 지원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건강의학과가 117.6%로 정원을 크게 초과했고, 이비인후과·신경외과가 정원 100%를 채웠다.내과(95.4%), 정형외과(95.2%), 재활의학과(95%), 영상의학과(94.1%), 산부인과(91.7%), 신경과(90.9%) 등도 지원율 90%를 넘기며 선방했다.특히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신규 전공의가 각각 7명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저연차 중심의 신규 유입이 두드러졌다.반면, 병리과(22.2%), 응급의학과(34.6%), 심장혈관흉부외과(43.8%), 비뇨의학과(50%), 소아청소년과(58.9%)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했다.서울대병원 본원 A 교수는 "필수의료 과목 복귀율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9월 1일, 의정 갈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의 복학과 함께, 캠퍼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전국 의과대학은 학칙 개정과 특별학기 운영 등으로 학사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실 수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년 반 공백 메우는 의대, '초압축 학사 운영' 본격화각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칙과 커리큘럼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일부 대학은 휴학 기간 중 개정된 교육 과정이나 임상 실습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수정하고, 부족한 강의와 실습을 보강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의과대학은 학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우선 의과대학 상당수는 본과의 경우 8월 개강을 시작해 1학기 강의를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경희의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주말까지 동원해 비대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올해 1학기 강의를 진행 중이다.제주의대 또한 지난 18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개강을 시작했다. 내달부터 대면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외에도 서울의대, 중앙의대, 연세의대, 건국의대, 울산의대, 경상의대,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대다수 의과대학은 우선 2025년 1학기 강의를 9월 내 끝마치고, 곧바로 2학기 강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학사 정상화가 급하게 진행된 만큼 타지역 학생 등을 배려해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했다. 9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하면 대면 강의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한 학기만에 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교양학점은 향후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취득해야 한다"며 "학사 일정은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수업을 진행 중인 한 의과대학의 시간표.학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칙 개정에 나선 학교들도 있다.강원의대는 의대생 학사 일정 보완을 위해 원격 교과목 최대 이수 학점 비율을 40%에서 60%로, 계절학기 수강 학점은 기존 6학점에서 18학점으로 확대했다.이외에도 충북의대, 경북의대 등 여러 의과대학이 지난 1년 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충청권 의과대학 학장은 "이미 올해 1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며 "학칙 개정을 두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의대생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복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은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방학 등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휴학이 길었던 만큼 학생들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수·시설 제자리 속 학생만 증원…"부실교육 불가피"하지만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단기간에 막대한 수업량을 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에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지방대병원 교수 A씨는 "지방의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간다면 지방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대학별로 강의실 인프라 및 학생 수, 교수 인력, 실습 병상 등에 큰 차이를 보여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품질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 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제한되고, 학습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대병원 교수 A씨는 "이번 전공의모집에서 서울의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은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한 반면, 지방대병원의 경우 인턴이 절반 이상 돌아온 곳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의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간다면 이러한 지방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때 교수 충원과 대학 시설 확충을 약속했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결국 24, 25학번 학생들은 제한된 자원을 나눠 써야 한다는 뜻으로 수업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사태를 겪으면서 지방 의과대학 필수의료 과목 교수들 중 사직한 인력이 많은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강의와 진료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강의 준비는커녕 진료 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유례없는 상황"고 토로했다.이어 "주말과 방학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하면 일정상 학사 운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교육은 부실교육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전공의들이 복귀를 앞두고 수련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수련환경 안정화를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병원 내 여러 직종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을 존중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이미 근무 중인 전공의 및 새로 합류할 동료들간 갈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의료계 갈등의 본질이 집단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사태가 길어지며 본질적인 원인이 흐려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언행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집단 간 갈등이 아니라, 무리한 정책 추진과 오래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지금 우리의 터전은 불안정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 현장을 다시 세워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 자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겸허한 자세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화된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계 내부갈등 봉합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차원 투자 논의 ▲수련병원(가칭) 수련환경 TF 개설(수련의 질적 향상 및 업무 분장 논의) ▲다기관 협력 수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가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 및 분만까지 포함한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제주권은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었으나, 제주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첫 해에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운영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이를 바탕으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확충 등 고위험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고위험 분만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최종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권에도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됨으로써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재판 모두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의학적 행위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서도 이러한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해 판결해야 한다."대한의료법학회 정규원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최신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 판단 경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법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정규원 교수는 올해 2월 대한의료법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의료법학회는 의료와 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검토 및 연구하는 학술단체다.그는 "의료법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학들이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학문적 성취를 축적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단발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학문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진료환경 및 환자 권익보장, 균형 찾아야"지난 2월 대한의료법학회장으로 취임한 한양대 로스쿨 정규원 교수는 "사법부가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정규원 회장은 이러한 추세가 단순히 의료인만을 옥죄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정규원 회장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민사책임 또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중심적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학적 위험의 불가피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소송이 장기화되고 배상책임이 과중하게 부과되면 의료인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이는 곧 방어적 진료를 유발한다"며 "결국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단순 책임의 경중을 다투는 차원을 넘어, 형사와 민사 전반에서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한다"며 "이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꼬집었다.형사제재는 최소한의 수단으로만 행사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적 제재가 동반돼야 법적 규율로 인정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져 있다는 주장.정 회장은 "형사처벌은 엄격히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무과실 보상제 확대, 공적 기금 운영,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합리적 정비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익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 및 저수가…필수의료 붕괴 악순환"의료진 사법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 지원자가 급감하는 현상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규원 회장은 필수의료 의료진 유입을 위해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비롯한 수가 정상화 및 국민 인식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정규원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한 법적 책임의 과중함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가 문제의 본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수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의료인은 그 기준에 맞춰 진료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의료 현장의 긴장을 높이고, 소신 진료를 방해하며, 결국 의료사고와 분쟁을 촉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한 원인으로 꼽았다.정규원 회장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하향평준화를 평등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성이 무시당한 의료인들은 경제적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회복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의료 현장의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신뢰 회복, 제도적 정비-사회적 인식 전환 해답"의료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정규원 회장은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전문적 감정 및 조정으로 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는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향후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끝으로 그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상활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의학적 행위"라며 "법적 판단에서도 이러한 특수성과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에게 100% 결과를 요구하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의료인은 스스로 학문적·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사회는 의료의 본질과 한계를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부 상업적 행태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른바 쇼닥터로 불리며 상업적 목적을 앞세우거나 언론과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과장하는 일부 의료인은 의료행위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행위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때, 그리고 사회가 의료의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의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귀를 앞둔 사직전공의들이 수련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장기화된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계 내부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6일 서울시 용산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방침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우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사직 후 전공의가 복귀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또한, 전공의 수련 질적 개선 및 업무분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병원별 '수련환경 TF(가칭)' 개설 추진 방법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 논의, 다기관 협력 수련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측 8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측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충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박승일 정책이사(서울아산병원), ▲박승우 특임이사(삼성서울병원) ▲김영태 특임이사(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한다.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서울아산병원) 및 ▲김동건 전공의(서울대병원), ▲김은식 전공의(세브란스병원) ▲박지희 전공의(고려대학교의료원) 등이 함께해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의료 현장에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점차 발길을 돌리면서, 응급·외상·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소송의 주요 판결과 의료계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의료사고 소송, 고액 배상 판결 늘지만 기준은 '제각각'전국 법원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일부 사건에서는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 책임을 의사에게 인정한 반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우선,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서 고액 판결이 잇따랐다.의료사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가장 큰 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는 대전지방법원 심장내과 사건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가 혈전 발생으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1억8200만원의 의료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동맥궁 전치환술 후 하지마비 및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1억14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외에도 혈액 투석치료 중 피부괴사 사건과 관련해 2200여만원, 유방암 수술 후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4000여만원의 의사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성형외과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꺼풀 수술 후 토안 및 결막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반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한 사건도 있었다.수원지방법원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심혈관 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청구한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같은 법원은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후 소아 심정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6억2800만원의 소송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소화기내과에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외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부 이식술 후 괴사 등이 발생한 사건(9300만원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환자 측의 권리 보호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사에게 고액 배상을 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면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등 의료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사고 당시 상황이나 환자 상태, 치료 경과 등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계와 법조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년간 의료사고 재판 172건 분석…유죄 71%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사고 형사 재판 중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았지만, 최장 3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 의료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가 피고인 경우에 발생한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총 172건을 분석했다.최근 5년간 의료사고 형사 재판 중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연도별로 판결문의 개수를 살펴보면 ▲2019년 35건 ▲2020년 45건 ▲2021년 45건 ▲2022년 29건 ▲2023년 18건 등으로 집계됐다.이 중 유죄 판결 비율은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1건, 2021년 29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22년 22건, 2023년 16건 등으로 다시 감소했다.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 사건의 유죄 비율은 71.5%에 달했다. 전체 192건 중 123건이 유죄, 48건만이 무죄로 판단돼 30%에도 미치지 못했다.총 192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은 67명(34.9%)이었고 금고형 집행유예형은 44명(22.9%)이었다. 벌금형의 평균 금액은 627만원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벌금형은 '500만원'으로 17건(25.4%)이었다.형이 확정되면 교정시설에 직접 수감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고형과 징역형은각 8명(4.2%)이었다. 금고형 및 징역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존재했고, 가장 많은 빈도는 '12개월'로 6건(37.5%)이었다.뒤이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각각 4명(2.1%)과 1명(0.5%)이었으며, 공소기각은 1명(0.5%), 선고유예는 4명(2.1%), 무죄는 55명(28.6%)이었다.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 사건의 유죄 비율은 71.5%에 달했다. 연구진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처방 및 치료를 실시하거나, 의료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및 유족의 반응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은 피해자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로는 ▲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경우 ▲의료과실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아니거나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다.■ 요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계 냉담한 시선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는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내세운 요구안에도 포함되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정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개선하는 방향 등을 추진했다.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상해 및 필수의료는 중상해까지 공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추진했다.하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의료계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에 가로막혀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여기에 법적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본격적인 입법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복지부는 환자 단체와 지속적 합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의료법 체계 재정비가 요원하다는 냉담한 시선이다.사직전공의 B씨는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를 들고 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이렇게 진행되다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 상황으로 명확한 개선이 없는 동안 현장을 떠나는 인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모든 합의 끝에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면 남아 있는 인력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화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하다.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필수의료 현장은 오히려 인력 유출로 더 큰 공백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공공의대'라는 간판 하나로 현장의 의사들이 돌아오고, 신규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윤석열 정부 시절의 의료개혁 논의는 협치보다는 충돌로 귀결됐다.필수의료 지원책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응급·외상·산모·소아과 분야의 의사들은 '소모품' 취급당한다는 인식 속에 현장을 떠났다.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대 역시 의료계에서는 '숫자 채우기용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나온다.특히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책임 부담, 법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가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의사'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준비 시절 부산 유세 현장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응급치료를 부산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의료계에서도 회자되는 사례다.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증 의료를 위해 지방이 아닌 서울을 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런 현실에서 지방에 설립될 공공의대가 배출한 의사가 지역 병원에 남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환자들이 '공공의대 출신 의사'라는 꼬리표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인력 배치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필수의료 개선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은, 현장 이탈을 막지 못할뿐더러 신규 인력의 사명감마저 갉아먹을 위험이 있다.게다가 공공의대 졸업생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은 의사들에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문제를 현장에 전가한다'는 반발만 키우고, 필수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수가 정상화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결국 필수의료 위기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게 만든 환경에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