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대한 각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를 수용해 법안을 만들 국회의원들 판단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위원 구성 비중과 의결권 부여에 대한 진술인들 간의 온도 차가 극명했다.

오후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입장 차의 발단이 현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추 의원은 이 같은 수급추계위 구성·권한 등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 대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참여 위원이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수급추계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위해 굉장히 과학적·합리적인 논쟁과 의견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이를 통해 자신의 논리에 관해 추후 다른 전문가들이나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각 직역을 대표하거나, 여기 반대하기 위해 의견을 일방적으로 개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기적으로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 이후 시행 시기를 1개월 이후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오는 4·5월까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원 여부와 관련해선 일부 가감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내년 의대생을 아예 뽑지 않는 것은 입시 전선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와의 질의응답에선, 수급추계위에 의사 위원이 과반이 되는 것의 위험성이 부각 됐다. 우리나라는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 갖고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정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 중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 그 어떤 의사단체도 찬성 의사를 표한 바가 없었다는 것. 또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상정해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한다고 해도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의대 증원이 정치화되고 당사자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며 "특정 직역에서 추천하거나 그 직역에 해당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는다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위원장은 의사 인력 다수가 수급추계위에 포함되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모든 의사가 의사 인력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를 많이 지방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충분한 의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역에 있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그 적정 수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의대 학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 경영자나 산업계,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 전문가 주도로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이 발의한 수급추계위법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의료계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

또 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 진료 전공의가 폭력 가해자와 동증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깊은 불신을 가진 의료계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며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얼마든지 더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과제가 너무나 많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을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에 수급추계위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수급추계위를 법제화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크게 보면 의정 갈등이 생긴 것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과 의사결정이 정권의 입맛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이 이날 참석한 모든 진술인에게 팽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추계위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수급추계를 취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급추계위 결정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여기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