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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소아 야간가산, 중환자실 수가 잇따라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5 12:19:19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야간 약국 조제료도 100% 가산

[메디칼타임즈=]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이 1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의원급의 소아 야간 가산 등 필수의료 변동 수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응급과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연간 1444억원 소요)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중환자실 전담의(인턴 포함)를 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36.03점에서 272.06점으로 100% 인상,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현재보다 100%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2037.02점에서 4074.04점으로, 종합병원은 1877.62점에서 3755.24점으로, 병원 및 치과와 한방병원 내 의과는 1512.90점으로 개선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점수는 30% 추가 가산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를 기재, 청구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소아(6세 미만)의 병의원 야간(20시~익일 07시) 외래 초재진료가 현행 30% 가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병의원 야간외래에 동반되는 약국의 조제료도 30%에서 100%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현재 약국 조제료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 541.52점에서 812.28점으로 50% 인상되며,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41.52점에서 703.98점으로 30% 상향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상대가지첨수와 별개인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므로 현행(270.76점)과 동일하다.

이밖에 산모의 조기진통과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절강처치료와 자궁수축 산모의 분만 뿐 아니라 조기 진통시 산전검사의 급여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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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ㅊㅊ 2013.02.05 18:38:20

    매번 똑같은 혈압약 처방받는데
    프린트 하나 해주고 도대체 얼마를 버능겨?
    참말로 돈 쉽게 번다
    거기에다
    리베이트라고 하는 뒷돈이 또 있으니....
    수능 한두개 틀린 수험생
    니덜이 언제부터 돈 맛을 알았다고 전부 의대로만 가냐
    돈엔 남녀노소가 없구나

  • 오늘 2013.02.05 15:44:08

    아들 콧물약만 처방 받았는데
    프리마란 시럽 24cc 2일 처방에 약봉투 총약제비 5100에 본인
    부담금 1500원 내었다.물약 48cc 받았는데 2일 조제료가 도데체 얼만가.

  • ㅉㅉㅉ 2013.02.05 13:41:54

    뭘 하나 하려해도..
    약국 수가까지 챙겨야 하니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
    외국에는 이런 예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노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젊은이 일인당 부양 노인수가 한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재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통제 정책 위주의 의료의 질적 저하는 불본듯 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분업을 폐지하는 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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