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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적 룸서비스 수준에 그쳐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9 12:30:36
  • 가

하버드대 Hsiao 교수, 의료서비스 양극화만 초래

[메디칼타임즈=] “민간보험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관련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사회보험이 호텔이라면 민간보험은 사적 룸서비스 수준에 그쳐야 한다.”

하버드대 Hsiao 교수는 29일 건보공단 초정 강연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민간보험 강화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적 압박의 감소 등을 이유로 고려되나 의료서비스와 비용의 양극화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건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분야 국제 전문가인 Hsiao 교수는 강연에서 “국과 독일의 예를 제시하며 재정압박과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로 민간보험을 도입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든 사람은 민간보험에서 버려지게 된다”고 시장왜곡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예로 이같은 사보험 시장의 심각한 실패는 노인, 환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정부에게 남아있고 높은 관리비용과 무수한 보험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높은 국가보건비용 발생을 초래했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인당 의료소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이탈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외 실패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정책 과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료 보장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방식, 건강보험, 의료저축계정 등을 통한 국가의료보장제도의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보험의 수준은 사적 룸서비스, 실험적인 상품을 통한 사회보험 보충용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같은 경향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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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2006.03.28 23:04:32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이면 될 것 같은데 웬 민간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진짜 제대로 된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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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비 2006.03.16 23:20:19

    국민의 건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심이...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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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05.05.19 13:18:30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과 저소득증에 대한 의료보험만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고 나머지 국민중 일부는 민간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40% 가량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미국은 철저한 경쟁 체제로 운영중이다, 모든것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운영중이기 때문에 질병 발생 비율이 높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같은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수 없다.
    영화 존큐를 보더라도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고액 진료비가 지불될경우 민간보험사에서 진료비 지급 거절을 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2004년 기준 비급여 포함 급여비율은 54%로 2005년 흑자로 전환된 자금을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차츰 확대 비율을 높여 선진국수준의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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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5.04.29 14:05:20

    문제는 사회보험이 호텔이 아니라 판자집수준이니 그렇지
    입원한번 해봐라.. 보험돼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저번에 총액 1천만원에 2백5십만원정도만 보험이고 750만원은 비급여던데.. 공단에서 지급한 것다 합쳐도 적던데.. 이런 한국의 사정을 Hsiao교수를 알고 강의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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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05.04.29 13:08:03

    공단 돈도 많아. 지지자들만 초청하지.

    미국에 여러가지 소리들이 있다.
    이 학자가 형편없는 학자인것은 다아는데.

    공단아. 돈 헛군데 쓰지마라.
    돈이 그렇게 남아도냐?

    그럼 그렇게 사회보험이 좋으면.
    왜 영국과 유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냐?

    하여가 알아줘야돼.
    자기 지지자들만 초청해서 거짓말 자료만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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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05.04.29 13:01:03

    의료보험 해법이 없다 뭘하든지 문제다
    끙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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