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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적 룸서비스 수준에 그쳐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9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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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Hsiao 교수, 의료서비스 양극화만 초래

“민간보험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관련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사회보험이 호텔이라면 민간보험은 사적 룸서비스 수준에 그쳐야 한다.”

하버드대 Hsiao 교수는 29일 건보공단 초정 강연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민간보험 강화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적 압박의 감소 등을 이유로 고려되나 의료서비스와 비용의 양극화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건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분야 국제 전문가인 Hsiao 교수는 강연에서 “국과 독일의 예를 제시하며 재정압박과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로 민간보험을 도입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든 사람은 민간보험에서 버려지게 된다”고 시장왜곡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예로 이같은 사보험 시장의 심각한 실패는 노인, 환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정부에게 남아있고 높은 관리비용과 무수한 보험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높은 국가보건비용 발생을 초래했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인당 의료소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이탈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외 실패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정책 과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최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료 보장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방식, 건강보험, 의료저축계정 등을 통한 국가의료보장제도의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보험의 수준은 사적 룸서비스, 실험적인 상품을 통한 사회보험 보충용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같은 경향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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