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은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어 상황이 해결되기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의료개혁안이 나왔는데 의료계가 참여했느냐"고 물으며 "최근 복지부가 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을 위했지만 전공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 장씩 넘겨 보면 수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전공의와 학회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은 복지부 상상처럼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단적으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8개 과목에 수련 수당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병리과나 핵의학과는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가 전공의나 의학회에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수백명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나빠지고 있어 현상이 해결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 정책이 발표되니 점점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과 학회 등에서 얘기한 학생 1000여명에게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해당 요구사항에는 '2028년 건보 누적 적립금 고갈되는 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의사 자체를 뭉뚱그려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다시 응급의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탈 전공의 대다수 수도권 성형외과·피부과 등 비필수의료 흡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정부는 의사 2000명 채우려다 의료체계를 통째로 깨뜨렸다"며 "몇 년 뒤 몇 달 뒤에 잔치를 열 테니 지금 배고파도 조금 참으라고 하는데 그 잔칫날 기다리다가 지금 아사하기 직전이 의료계의 상황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진숙 의원실이 경실련과 공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지역의료 분야의 의사가 4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소 중에 40%가 넘는 91개소의 현원 356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2023년 11월 기준해서 현원 의사가 2024년에 1136명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수도권 비필수의료 개원가로 흡수된 점을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이탈한 전공의 대다수는 개원가에 나가 있는데 수도권 비필수의료 과목이 많다"며 "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 중 591명 중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근무하는 일반의 비율이 53%, 서울 경기 근무 비율이 57%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사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