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2024년 7월까지 약 1100만 건에 달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아 시범사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본태성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자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다"며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요가 있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조차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받은 환자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공감한다"며 "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목표는 격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이지만 그에 따라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가죽 파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을 정교하게 교정해 중요한 진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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