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을 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불거졌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오로 포장된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초래했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고 의료개혁의 목표인 공공,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됐다. 현 상황이 의료대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전공의 현장이탈 모두 문제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며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정책 집행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등 극한적인 의정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공정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해다.

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의견 전달해도 최종 결정은 보정심…구조적 문제 심각"

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2000명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20여 차례 토의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각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도 보정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불도저식 의대증원, 최소 90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추가 지출"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현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원"이라며 "복지부는 이 중 1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지급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 이상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느냐"며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 347명만이 응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한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